[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찬성 변호사 "눈물 흘려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거부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쯤이면 붙일 법 하지 않겠냐는 말에도 단호히 거부한다. 박찬성 변호사(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다.

"변호사는 본래 누구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헌신하여야 하는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는 인권 변호사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범주를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저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인권 보다는 '모두의 권리', '권익' 이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피해자의 사건이든, 피해자의 사건이든 가해혐의자의 사건이든 모든 사건을 대하고 처리해 나갈 때에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원칙입니다."

28일 <메트로경제> 가 지난 26일 박찬성 변호사와 만났다. 지난해 11월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라는 제목의 법률 에세이를 냈다.

평범한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말하지만 특히나 그의 이력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글자가 빠지지 않는다. 서울대 인권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인사혁신처,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부대, 서울특별시, 포항공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을 저마다 지내고 있다. 그가 낸 책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흔한 상황 속 성폭력에 대처하고 저지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쉽게 담고, 현장에서 변호사로서의 고뇌를 더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올까 싶게 희귀한 상황과 법률 논쟁도 가급적 뺐다. 박 변호사의 의도다.

"이번 책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습니다. 특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 보다는 규정 전반을 아우르는 취지와 목적, 관점과 정신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시작으로 한 #미투(#Metoo) 정국 이후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민감해졌다. 뒤이어 일어난 클럽 버닝썬과 승리, 정준영 등 연예인의 약물 강간과 불법촬영, '박사' 조주빈의 n번방을 통해 알려진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오해와 딜레마도 생겼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모두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해석하는 경우다. 그런 맥락에서 때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성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이 올 때도 많다.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박 변호사는 성 엄숙주의는 단호히 거부한다. 성이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갖는 당연한 욕망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도덕적 엄숙주의와 같이 해석된다거나 또는 그러한 분위기로 비화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지, 기이한 분위기의 '고고한 성인군자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요. 성은 인간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거론하는 일, 소통하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性)'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박 변호사는 특정인을 인간이 아닌 어떤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켜 도구화 하는 데에 경계할 것을 제안한다. 누군가를 소위 "따먹고 싶은 사람"으로 말했을 때 그것은 그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말살한 채 성적 도구로써 격하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어디까지가 사회통념상 문제될 것이 없는 자연스런 농담의 영역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성희롱 등의 범주에서 제재 대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교과서적으로 딱 잘라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다만 누군가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격하하지 않더라도 성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근 그는 이제 곧 두 살을 앞둔 아이 육아에 한창이다. 걸음마가 즐겁고 아직 세상의 폭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상은 때로 고되고 힘들지만 미소 한 번이면 그간의 노고가 깨끗이 사라진다. 아빠가 되기 전 알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일이다. 법률가는 모두 냉정하다지만, 그의 아이를 향하는 사랑스러운 감정과 연민은 인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간다. 책 '세상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그가 쓴 '피해자 변호사의 짧은 의견서들'이라는 소제목의 의견서로 마무리 된다. 그의 글에서는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당연함으로 시작해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대견함으로 마무리 된다.

"제 대학 시절의 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유홍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조금 자신이 없으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제 모든 의뢰인들의 처지에 공감해 보고자 애쓰다 보면 감정적으로 힘에 부칠 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조력인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법률전문가이므로 감정적인 공감에 방점이 두어져서는 안 될 때도 상당히 많지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저의 의뢰인에게 최선이 될까 항상 고민합니다. 늘상 고민한다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처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자' 하루하루 제 스스로를 다잡아 가면서 조심스레 변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싱크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