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숙의 토론에서 시민판정단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민토론 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1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에서 줄 돈은 부족해지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이게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윤석명]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처음에는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고성장 시대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당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근로 기간의 월급 대비 연금 지급하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도입할 때는 우리가 그걸 70%. 월급 대비 70%를 지급하는 굉장히 고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반면에 보험료는 3%로 도입을 했거든요.
최소한 보험료를 아무리 고금리 시절이라고 해도 20% 이상 거둬야 되는데 3% 낮은 보험료를 걷다 보니 그동안 연금 제도에 내제된 재정 불안정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에 내제된 재 불안 요인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공무원 연금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지출이 많아지니까 연금제도 후반전에서는 보험료 수입은 없고 나가는 것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연금 적립금이 한 1000조가 넘어서 세액의 3대 연기금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적립금도 세계 3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작년만 해도 출생률이 예전에는 한 가구당 4~5명 낳던 그런 높던 출생률이 0.7, 또 0.6으로까지 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평균 수명은 196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성분들은 90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재정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출생률이 떨어지거나 또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인들이 연금 재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연금 제도 운영하는 데 가장 안 좋은 세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몰려오는 나라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 후 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나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연금특위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안을 놓고 세 차례 정도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소득보장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명]
정확하게는 네 차례 토론인데, 시민대표 토론인데 이게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소득 보장, 하나는 재정 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분들은 소득 보장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쪽은 보장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재정 안정이라고 해서 또 고통스러운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일단 소득보장이라고 불리는 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책이 아까 제가 70%로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서 올해 현재는 42%이고요.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소득보장안은 뭐냐 하면 40% 떨어뜨리면 연금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질 수가 있으니 이걸 다시 예전에 우리가 개혁했던 걸 되돌려서 10%포인트를 더 올려서 50%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더 주겠다니까 많은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예정대로 낮춰진다고 그래도 작년에 5차 재정 예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 같아요. 55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26년 동안 9%에서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서부터 당해 연도에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35%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려서 50%로 하니까 아까 40%를 그냥 유지할 때보다 부담은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3%까지 4%포인트만 인상하겠다고 하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찔끔 올리고 받는 것은 꽤 많이 주니까 대부분 시민들은 이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안 소득보장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의 개혁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2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윤석명]
재정안정 2안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받는 건 그대로 40%로 두고 보험료만 3%포인트, 12%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대로 주면서 보험료만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민대표단들은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서 더 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토론이 진행될 때 초반에는 2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가 숙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아까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좀 더 늘어났다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명]
일단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세 차례 조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학습을 하기 전,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눠준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 보고 마지막은 네 차례 KBS 토론하고 나서 21일날 투표를 한 건데 처음에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36% 정도였고. 그러니까 재정안정론에 대한 선호도가 43% 정도였어요. 그런데 2차 때부터 벌써 이게 뒤집히기 시작해서 그때 대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 차례 시민대표단들이 학습을 하고 나서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연금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안은 처음보다 오히려 선호도가,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반면에 소득보장안은 지지도가 무려 19.1%나 올라서 제 기억으로 5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야당 간사이신 김성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께서는 이건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연구자로서 중립적으로 말씀드릴 때 뭐냐 하면 소득보장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거의 시민대표단들이 학습을 못하고 소득보장안의 낙관적인 면만 주로 학습이 된 것 같고요.
시민대표단한테 제공된 자료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안이 기금 소진 시점은 딱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기에 하나는 소득대체율, 연금지급률을 10%포인트나 더 준다고 하는데 두 안의 기금소진 시점은 하나는 62, 하나는 63으로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주겠다는 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대표단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연금제도의 전반전이 아닌 후반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자기 재정 상태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게 아니라 70년을 재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년 재정 평가 말인 2093년에 가면 1안은 지금 이미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더해서 702조 원의 적자가 추가가 됩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2안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건 뭐냐 하면 2안은 70년 뒤인 2093년에 가면 적자 예상되는 것에 1970조 원을 줄여줘요. 그래서 두 안의 차이가 2700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민대표단들께서 학습을 못 하셨습니다.
[앵커]
학습을 못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해요. 기금 소진 시점은 비슷한데 그 기금 고갈, 누적 적자는 702조 증가와 1970조 감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그 수치를 추산하는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윤석명]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재정불안정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내는 분만 많다 보니까 연금 재정 불안정 요인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많아지니까 재정불안정 요인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연금 제도가 요새 논란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이 1년 단위로 청산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젊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하면 63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59세인데 그러고 나서 보험료를 10년, 20년을 냈더라도 연금을 못 받고 63세 이후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연금 제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연금 제도이다 보니까 지금은 연금보험료를 주로 가입자들이 내는 단계이고, 받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대체율 50%하고 소득대체율 40%짜리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단계가 아닌 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두 안 자체가 보험료 수입만 잡히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50%하고 40%의 10%포인트 차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재정 상태에 반영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두 안의 누적 적자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세대별로도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40~50대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안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하고, 반대로 지금 10대 이하라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층에서는 본인들이 얼마나 내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세대별 갈등로도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명]
이번에 이게 문제를 또 제기하는 쪽은 뭐냐 하면 이번에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할 때 인구 비례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출생률이 급락하면서 젊은 층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민대표단도 이런 인구비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고연령층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반영할 수 있는 인구 수가 저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아이들이 결혼했다고 그러면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대는 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재정안정론의 손을 들어준 반면에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50대는 압도적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소득보장론을 손을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앵커]
받을 때가 다가와서 그런 건가요?
[윤석명]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굉장히 초장기간에 걸치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20대도 기득권층에 속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55년에 소진된다고 그러지만 살다 보면 지금 기준으로 59세, 60세까지 내다 보니까 기금 소진이 언제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40%, 50%를 준다고 그러면서 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연장하면 자기들이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금 소진이 안 되니까 20대, 30대, 40대조차도 연금을 더 주는 걸 선호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본인의 은퇴 시점까지는 기금이 소진이 안 되니까.
[윤석명]
안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 이하가 소득보장론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상.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 미래가 어두우니까 나이가 젊어질수록 더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자기들이 확실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하, 18세부터 29세는 연금 더 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재정안정화 방안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어떤 학습 자료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번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1대 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명]
결론이 나고 나서 여야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주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고 또 여당 유경준 간사께서는 이거 그분이 극치다라는 표현을 보일 정도로 두 분이 극한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야 영수회담에서조차 이걸 의제화할 의지가 있을 만큼 이번에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시민대표단들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 개혁은 굉장히 시급하지만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보니까 좀 찬찬히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공무원연금도 언급해 주셔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되는 국가보전금이 10조 원 안팎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적자 폭이 얼마나 커진 것입니까?
[윤석명]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정부 발표로는 5조 1000억에서 불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거의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공무원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2015년 공무원 연금을 개편하면서 5년 동안 수급자들의 연금 급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안 했거든요. 하나는 그 요인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적자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불안정 상태는 공무원, 군인이 훨씬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하자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 제도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같이 개혁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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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숙의 토론에서 시민판정단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민토론 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1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에서 줄 돈은 부족해지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이게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윤석명]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처음에는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고성장 시대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당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근로 기간의 월급 대비 연금 지급하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도입할 때는 우리가 그걸 70%. 월급 대비 70%를 지급하는 굉장히 고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반면에 보험료는 3%로 도입을 했거든요.
최소한 보험료를 아무리 고금리 시절이라고 해도 20% 이상 거둬야 되는데 3% 낮은 보험료를 걷다 보니 그동안 연금 제도에 내제된 재정 불안정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에 내제된 재 불안 요인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공무원 연금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지출이 많아지니까 연금제도 후반전에서는 보험료 수입은 없고 나가는 것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연금 적립금이 한 1000조가 넘어서 세액의 3대 연기금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적립금도 세계 3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작년만 해도 출생률이 예전에는 한 가구당 4~5명 낳던 그런 높던 출생률이 0.7, 또 0.6으로까지 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평균 수명은 196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성분들은 90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재정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출생률이 떨어지거나 또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인들이 연금 재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연금 제도 운영하는 데 가장 안 좋은 세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몰려오는 나라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 후 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나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연금특위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안을 놓고 세 차례 정도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소득보장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명]
정확하게는 네 차례 토론인데, 시민대표 토론인데 이게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소득 보장, 하나는 재정 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분들은 소득 보장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쪽은 보장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재정 안정이라고 해서 또 고통스러운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일단 소득보장이라고 불리는 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책이 아까 제가 70%로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서 올해 현재는 42%이고요.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소득보장안은 뭐냐 하면 40% 떨어뜨리면 연금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질 수가 있으니 이걸 다시 예전에 우리가 개혁했던 걸 되돌려서 10%포인트를 더 올려서 50%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더 주겠다니까 많은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예정대로 낮춰진다고 그래도 작년에 5차 재정 예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 같아요. 55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26년 동안 9%에서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서부터 당해 연도에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35%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려서 50%로 하니까 아까 40%를 그냥 유지할 때보다 부담은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3%까지 4%포인트만 인상하겠다고 하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찔끔 올리고 받는 것은 꽤 많이 주니까 대부분 시민들은 이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안 소득보장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의 개혁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2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윤석명]
재정안정 2안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받는 건 그대로 40%로 두고 보험료만 3%포인트, 12%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대로 주면서 보험료만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민대표단들은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서 더 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토론이 진행될 때 초반에는 2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가 숙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아까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좀 더 늘어났다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명]
일단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세 차례 조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학습을 하기 전,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눠준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 보고 마지막은 네 차례 KBS 토론하고 나서 21일날 투표를 한 건데 처음에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36% 정도였고. 그러니까 재정안정론에 대한 선호도가 43% 정도였어요. 그런데 2차 때부터 벌써 이게 뒤집히기 시작해서 그때 대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 차례 시민대표단들이 학습을 하고 나서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연금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안은 처음보다 오히려 선호도가,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반면에 소득보장안은 지지도가 무려 19.1%나 올라서 제 기억으로 5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야당 간사이신 김성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께서는 이건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연구자로서 중립적으로 말씀드릴 때 뭐냐 하면 소득보장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거의 시민대표단들이 학습을 못하고 소득보장안의 낙관적인 면만 주로 학습이 된 것 같고요.
시민대표단한테 제공된 자료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안이 기금 소진 시점은 딱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기에 하나는 소득대체율, 연금지급률을 10%포인트나 더 준다고 하는데 두 안의 기금소진 시점은 하나는 62, 하나는 63으로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주겠다는 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대표단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연금제도의 전반전이 아닌 후반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자기 재정 상태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게 아니라 70년을 재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년 재정 평가 말인 2093년에 가면 1안은 지금 이미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더해서 702조 원의 적자가 추가가 됩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2안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건 뭐냐 하면 2안은 70년 뒤인 2093년에 가면 적자 예상되는 것에 1970조 원을 줄여줘요. 그래서 두 안의 차이가 2700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민대표단들께서 학습을 못 하셨습니다.
[앵커]
학습을 못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해요. 기금 소진 시점은 비슷한데 그 기금 고갈, 누적 적자는 702조 증가와 1970조 감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그 수치를 추산하는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윤석명]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재정불안정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내는 분만 많다 보니까 연금 재정 불안정 요인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많아지니까 재정불안정 요인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연금 제도가 요새 논란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이 1년 단위로 청산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젊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하면 63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59세인데 그러고 나서 보험료를 10년, 20년을 냈더라도 연금을 못 받고 63세 이후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연금 제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연금 제도이다 보니까 지금은 연금보험료를 주로 가입자들이 내는 단계이고, 받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대체율 50%하고 소득대체율 40%짜리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단계가 아닌 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두 안 자체가 보험료 수입만 잡히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50%하고 40%의 10%포인트 차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재정 상태에 반영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두 안의 누적 적자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세대별로도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40~50대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안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하고, 반대로 지금 10대 이하라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층에서는 본인들이 얼마나 내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세대별 갈등로도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명]
이번에 이게 문제를 또 제기하는 쪽은 뭐냐 하면 이번에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할 때 인구 비례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출생률이 급락하면서 젊은 층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민대표단도 이런 인구비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고연령층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반영할 수 있는 인구 수가 저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아이들이 결혼했다고 그러면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대는 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재정안정론의 손을 들어준 반면에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50대는 압도적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소득보장론을 손을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앵커]
받을 때가 다가와서 그런 건가요?
[윤석명]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굉장히 초장기간에 걸치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20대도 기득권층에 속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55년에 소진된다고 그러지만 살다 보면 지금 기준으로 59세, 60세까지 내다 보니까 기금 소진이 언제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40%, 50%를 준다고 그러면서 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연장하면 자기들이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금 소진이 안 되니까 20대, 30대, 40대조차도 연금을 더 주는 걸 선호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본인의 은퇴 시점까지는 기금이 소진이 안 되니까.
[윤석명]
안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 이하가 소득보장론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상.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 미래가 어두우니까 나이가 젊어질수록 더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자기들이 확실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하, 18세부터 29세는 연금 더 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재정안정화 방안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어떤 학습 자료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번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1대 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명]
결론이 나고 나서 여야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주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고 또 여당 유경준 간사께서는 이거 그분이 극치다라는 표현을 보일 정도로 두 분이 극한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야 영수회담에서조차 이걸 의제화할 의지가 있을 만큼 이번에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시민대표단들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 개혁은 굉장히 시급하지만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보니까 좀 찬찬히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공무원연금도 언급해 주셔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되는 국가보전금이 10조 원 안팎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적자 폭이 얼마나 커진 것입니까?
[윤석명]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정부 발표로는 5조 1000억에서 불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거의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공무원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2015년 공무원 연금을 개편하면서 5년 동안 수급자들의 연금 급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안 했거든요. 하나는 그 요인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적자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불안정 상태는 공무원, 군인이 훨씬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하자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 제도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같이 개혁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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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숙의 토론에서 시민판정단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민토론 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1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숙의 토론에서 시민판정단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민토론 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1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