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회도 '강대강'…영수회담 결과에 달렸다

민주 "회초리 맞고도 민의 거부" 국힘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

채상병·이태원·전세사기 뇌관…내일 영수회담·원내대표 회동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뉴스1 DB) 2024.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영수 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을 포함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며 핵심 법안 3가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꼽았다.

아울러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가맹자 사업법 등도 여당의 불참 속 단독 본회의 직회부하며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은 우리 국민이 총선 민의로 처리를 명령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고도 민의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5월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동의하고 낙선자를 중심으로 이탈 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9일로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 오찬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안건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상당해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임시국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또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영수회담 결과가 향후 정국 방향을 보여줄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선 영수회담 실무회동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의제 설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이번 영수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마련할 경우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5월 임시국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 회담을 가진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되 양측은 별도의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합의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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