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독도 '분쟁지역' 기술 교재 담당자에 주의·경고 처분

군, 독도 '분쟁지역' 기술 교재 담당자에 주의·경고 처분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은 정신교육 교재 발간 담당자 4명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자문 과정에서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담당자들이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는 독도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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