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영수회담 나선 이재명…결렬 시 역풍 우려했을 것"

2024년 4월 26일 (금)
진행 : 홍원기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영수회담 실무회담 실무협의 단계부터 난항이 이어졌죠.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지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자 의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문제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실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하자 입장을 좀 유보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윤 대통령은 일단 듣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칼자루를 슬쩍 준 거죠. 그런데 사실 서로 돌파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가령 192석이라는 범야권 전체가 192석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낸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건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이번 주도 약간 뭐 올랐다 하지만 갤럽에서 표현하기로는 반올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앵커]
1% 포인트 올랐죠.

[전원책 변호사]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부정 평가가 조금 내려온 걸 보면 그동안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기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17개월 만에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금 소통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호감도를 늘리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1차 사전 조율 2차 사전 조율 정무수석과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만났는데 만나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바로 항복문서예요. 항복문서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무조건 도장 찍어라 그거 하나 그리고 사과를 하라는 건데 처음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 사과를 하라는 것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뭐 이런 데 대한 사과 알려졌는데 나중에 뚜껑을 여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권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완전히 무릎 꿇고 빌라는 거예요. 항복문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채 상병 특검이라고 하지만 채 상병 특검 뒤에 있는 또 하나의 특검이 있죠.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그러지 말고 난 다 듣겠다 의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40분 만에 계속 결렬이 됐는데 다 듣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다가는 이것이 결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렬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앵커]
또 역풍이 좀 불 수도 있죠.

[전원책 변호사]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가령 윤석열 대통령 말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뭐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여당 쪽에는 나경원 대표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은 다 같은 팬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느 반열에 올라가면 팬덤이 형성이 돼요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앵커]
그게 없으면 큰 정치인이 되기 좀 어렵죠.

[전원책 변호사]
팬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공통점은 그게 아니에요. 팬덤보다 정확히 두 배가 넘는 반대파가 있다.

[앵커]
말하자면 안티.

[전원책 변호사]
네, 안티가 있다. 그건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 뭐 최고야 그 사람 최고야 그러고 사람 팬클럽에 가면 조금만 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평론가들이 있으면 거기서 완전 몰매를 맞아요. 이 형편없는 자가 말이야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팬클럽보다 두 배 세 배 되는 안티가 늘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사 정치인들은 뭔가 하면 울타리를 만들면 안 돼요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면 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자기의 어떤 팬덤을 보면 늘 기분이 좋겠지만 늘 이분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법 리스크에다가 늘 갓를 하고 있는 반대파들입니다. 왜 이재명을 잡아 가두지 않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 말이 거의 이 자기를 지지하는 팬덤이 떠드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세 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수회담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의제 만들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 자 그러면 영수회담이 만 들어지는데 과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말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아마 기본적인 것은 25만 원은 절반 정도는 합의를 할 거다 이 얘기는 벌써 나왔거든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뭐 만나겠다.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 하니까 바로 또 합의가 돼서 조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29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결국 열리는데 좀 걱정되는 건 주말 동안에 뭔가 또 물밑 조율을 하다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열리긴 열리겠죠.

[전원책 변호사]
조율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할 말은 다 이미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무조건 해야된다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명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다 받아라 해봤자 나올 게 필요 없다. 아마 조선일보 칼럼도 그런 칼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해봤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특검을 해봤자 크게 나올 문제가 없다 대신에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

뭔가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순간에 민주당도 앞으로 김혜경 특검 김정숙 특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을 하면 그걸 무슨 명분으로 거절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채 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서 사망사고를 경찰 수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어느 선까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는 늘 잠복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사 외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타깃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받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 접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두 분이 월요일날 만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 환영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해서 답 찾아간다는 기대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멋진 만남 통 큰 만남.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 내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봐서 잘 안다 이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그런 발언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적.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전원책 변호사]
이준석 당선인이 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죠.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원외 당대표였어요. 그런 입장에서 용산에 가서 뭐 오찬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만찬을 아마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두고 지금 여야의 영수회담에 비유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이 윤재옥 대표는 좀 뼈 있는 말을 했어요. 대통령제니까 가령 사실은 나도 거기 끼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하지 않겠다. 어쨌든 지금 이 의제를 놓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지금까지 두 번이나 사전 모임이 깨져버렸으니까 뭐 별 성과 없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결국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어떤 의제도 좋다 난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어제 조율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가서 할 얘기를 다 하겠다 이랬으니까 아마 오히려 나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미국식 뭐 협치라고 해야 합니까 미국은 이런 게 거의 뭐 매일 일어나는 거니까 매일 아침에 미국 대통령은 거의 그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할 때 야당 의원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는 거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게 일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의제를 누가 조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약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가장 만만한 친한 사람들 초청해서 내가 지금 이런 법안을 구상 중인데 이거 당론, 파티 플랫폼이 아닌 것 같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

[앵커]
그러면서 협치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대통령이 수치를 쫙 늘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많은 반대파들이 그런 데에 다 설득을 당해버리죠 레이건 때 그게 가장 심했다고 그래요. 레이건도 그랬고 클린턴도 나중에 그런 식의 협치를 했죠.

[앵커]
네 어쨌든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 빈 강정일 수도 있고 과거에도 어떤 성공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측이 특히나 이번에는 일단 만나지만 어떤 손에 쥐는 성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게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래요. 영수회담이라면 지금 여권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제라는 그리고 3권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로 딱 봐서 내권은 대통령이 최고 쟁점에 있는 권력자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야권의 최고 권력자다 그래서 둘이 만나니까 영수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나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의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가 하나의 결론을 내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협상을 의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을 여당의 1번 당원을 떠나서 일종의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앵커]
변호사님 그게 예전 개념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할 때 그때 개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게 시작된 그런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강권 통치다 뭐 이랬던 시절이죠 군사정권이다 뭐 이럴 때 거의 대통령이 모든 심지어 공천할 때는 사무총장이 공천 명단을 들고 올라가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문자 그대로 야당 총재를 만나면 가령 제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야당 대표가 민중당 시절이죠. 만나면 그때 그게 첫 번째 영수회담이었다고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여야 영수회담 이렇게 시커먼 활자로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반민주적인 일이고 오히려 이건 그 여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로로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윤 대통령이 난 이번에 듣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의제를 설정을 하고 이걸 의제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서로 토론을 하고 주고받기를 한다면 나중에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나는 듣는 입장이다 뭐든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또 그걸 우리 범여권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난 그건 아주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OBS경인TV]

2024년 4월 26일 (금)
진행 : 홍원기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영수회담 실무회담 실무협의 단계부터 난항이 이어졌죠.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지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자 의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문제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실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하자 입장을 좀 유보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