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이재명에게 조국은 경쟁자이자 동병상련 동지"

2024년 4월 26일 (금)
진행 : 홍원기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그거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졌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랑 두 분이 만나서 뭐 고량주 한 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저의는 뭐였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한 잔이 아니라 이 신문에 두 분이 만찬을 하기 전에 뭐 100분짜리 만찬이라고 합니까? 만찬하기 전에 사진은 아주 그냥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는데 두 분이 한 잔 한 뒤에 찍은 사진은 붉게 확 오른 그런 얼굴 그러고도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가 다 된 건데 어떻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을 품에 안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경쟁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을 겪는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

[앵커]
역시 이제 재판 받아야 되니까요.

[전원책 변호사]
이재명 대표도 지금 최고형이 거의 무기징역인 혐의가 거의 즐비하단 말이에요. 10개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1년 반 뒤면 이제 다음 대선 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나는 무사히 가야 된다 이걸 장담을 못하는 것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위증 교사 사건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 3심 판결은 그렇게 길게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사법리스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조국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이 있는데 3심은 법률심인데 이걸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특별히 이 사건에는 입시 비리 같은 이런 사건에는 특별히 법률적인 논점이 없다. 그런데 왜 2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느냐 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명분으로 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의문을 많은 법률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도 지금 사실은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빠짝 타들어갑니다.

어쩌면 6월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어쩌면 대법원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빠짝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병상련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기도 일정 부분 나도 여기에 뭐 권한이 있다 발언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정성호 의원이 싹 잘랐어요. 아직 22대 국회 시작도 안 했다.

[전원책 변호사]
당신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망신을 준 셈이 됐는데 어떻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는 문자 그대로 명당이잖아요. 그리고 172석을 떠나가지고 192석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앵커]
힘이 훨씬 더 실린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을 자기와 같은 반열에 놓고 사실 주고받기는 싫은 거예요. 하지만 동병상련에다가 한편으로 품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야만 자기가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난 건데 아마 두 사람이 얼마나 격의 없이 독주를 마셨으면 얼굴이 그렇게 붉게 오른 모습으로 사진까지 찍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간에 그 여야의 지도자들이 서로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나는 좋은 풍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런 건 있어요. 전 세계 문명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당선자 중에 13명입니다. 13명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2년형이 확정된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그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혁신입니까?

[앵커]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조국혁신당이 12석이 22대 시작하는데 끌어끌어 모아서 소위 영끌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조국과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나는 약간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요 가령 조국혁신당에 가담을 할 그런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과거 DJ가 자민련에 의원을 꿔준 것처럼 의원을 꿔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8명이나 꿔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하나 방법이 있죠. 가령 민주당이 앞장을 서서 뭐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확 낮춰 버리면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당장 원내대표도 만들고 교섭단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일단 22대 국회 1호 법안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약을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 법안이 진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게 민주당이 가령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런 등등은 사실은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이 특검은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과거에는 특검을 하면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고 이랬는데 지난번부터 언젠가 민주당이 특검은 그냥 밀어붙이는 정치적 공격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 또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채 상병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으로 원 구성하자마자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정략적 공격 방법이니까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늘 평론을 해왔는데 요새 제 생각은 그런 특검법 주장은 다 받자 왜 그런가 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을 가지게 된다. 특검을 해서 나오는 결론이 없다면 가령 공수처를 만들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아마 공수처법 할 때 위장 탈당을 했죠. 온갖 일들을 다 벌여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기소한 건 한 건입니까? 한 게 없어요.

[앵커]
유명무실해졌죠.

[전원책 변호사]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공수처장이 3개월째 지금 없죠.

[앵커]
공석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조직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온 국민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특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런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가령 채 상병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더라.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했다 근데 그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 이랬다면 나중에요.

가령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로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간 것은요 이거는 권력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가 있지마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뭐 여러 법안이 상정이 되고 처리가 되고 또는 특검 등등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바로 국회의장인데 지금 국회의장 인선 관련해서 앞으로 22대 국회 시작되면 전반기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 세 분이 경합하는 모양새 6선의 추미애 조정식 의원이고 정성호 의원은 5선인데 명심을 안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립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전원책 변호사]
이 세 분이요.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난 정성호 의원까지 그렇게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부분이 늘 있다고 저는 봐왔는데

[앵커]
한 발 좀 뒤에 물러서 있는 분이잖아요 원래.

[전원책 변호사]
예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분까지 이번에 가담을 해가지고 기계적 중립은 없다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기계적 중립은 없다. 물론 추미애 당선인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기계직 중립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길을 우린 가겠다. 다수당이 추구하는 길을 가겠다.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명백히 있어요. 이게 국회의장에 피선이 되는 순간

[앵커]
탈당하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탈당을 해야만 합니다. 국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국회의장은 모든 것을 떠나서 첫 번째 중립의 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해 달라 의회를 지휘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분 세 분이 하나같이 기계적인 중립은 없다. 이러면서 선명성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명성 경쟁이 통하는 곳이 어디냐 과거에는 대중이었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가령 전당대회를 하면요 이 일반인 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선명성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유일당이 딱 되어 버리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먹혔던 거고요.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년은 길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먹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명성 경쟁을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내가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22대 국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 세 분의 말대로 기계적 중립은 웃기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진 채로 국회의장이 된다면요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로는 세 분 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셈이 되어 버린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의장은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일단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에 정말 지켜야 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말이 있고 또 가져야 될 가치관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 운동을 하면서 나는 기계적 중립은 못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가는 길을 함께 가겠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 나는 스스로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앵커]
지금 국회의장 되기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야 간 협치는 또 22대 국회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변호사]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령 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이 정계 개편, 정치 지형을 바꿔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예단을 하죠. 내 임기 1년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시도를 하겠다. 혹은 내각제 개헌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전원책 변호사]
그렇게 되면 아주 중대한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고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든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계속 훈수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OBS경인TV]

2024년 4월 26일 (금)
진행 : 홍원기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그거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졌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랑 두 분이 만나서 뭐 고량주 한 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저의는 뭐였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한 잔이 아니라 이 신문에 두 분이 만찬을 하기 전에 뭐 100분짜리 만찬이라고 합니까? 만찬하기 전에 사진은 아주 그냥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는데 두 분이 한 잔 한 뒤에 찍은 사진은 붉게 확 오른 그런 얼굴 그러고도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가 다 된 건데 어떻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을 품에 안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경쟁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을 겪는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