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상임위 회의 고의로 열지 않아…여당에 위원장 주는게 맞나 고민"

홍익표 "회의 열지 않아 법안 처리 못하게 하는 건 직권남용"

박주민 "법사위·운영위, 22대 국회서 민주당이 위원장 맡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아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과연 이 사람들에게 한 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 고민하게 만든다. 국민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을 단독 처리되는 걸 지연시키거나 또는 최대한 제한하는 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건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위원장을 왜 여당에게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고자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는 각각 헌법적 권리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한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 그 법을 통과될지 안될지 확정지으면 된다. 그건 헌법적 권리"라며 "국회에서 다수당,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성립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화 기록도 나왔는데 확인해야지 않겠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했더니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운을 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 중 하나다. 그 견제 기능 핵심이 국회 운영위"라며 "어떤 사안이 생겨서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의를 요구할 때 마다 항상 거부당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국회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 (여당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정무위가 직회부 절차 밟은 가맹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직회부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회부 절차를 하면 또 폭주라 하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사위를 누가 해야 하느냐. 일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법사위를 우리가 맡야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런 부분들 대해 신속한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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