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제안…尹 수용할까?
"25만 원 지원금 꼭 올려야" vs "나라 빚 늘어"
민주, 여권 압박…"민생 살릴 골든 타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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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 이 의제도 영수회담 의제에 오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야에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드러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현영> 저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내부에서 검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저희가 총선 전에 선대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파를 하셨습니다. 워낙 우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네 차례나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로 지급이 됐을 때 내수 생산 유발 효과가 1.8배나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금상승률보다는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의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비,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전 국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공방들이 남아있다고 보이는데 사회 통합과 보편주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에서는 가능하다면 25만 원 전 국민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 지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우선 나온 시점이 선거 16일 전쯤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유세 중에 이것을 발표를 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의 위로 차원에서, 민생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항상 복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선별이냐 보편이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선거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줬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민생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고 다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경제 사이클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것이 제안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동의했었고 정부에서도 동의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다면 이 물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의제가 됐을 때 정부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상과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선거 당시에 유세를 해서 25만 원 전 국민,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일정 부분 저는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 때와는 상황은 다르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이나 둘 다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저는 정부 여당에서 항상 과학적 근거, 근거 마련, 과학적인 정책, 그런 것들을 초반부터 이야기하면서 사실 정권이 바뀔 때 전 정부의 코로나 대응까지도 부인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실제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다라고 연구 3개를 제시했지만 그 연구자조차도 이것이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만큼 정부에서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는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만큼 경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나 민생을 잡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갑자기 선거를 완패하고 나서 갑자기 물가를 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끼 먹기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도움을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항상 이런 지원금 얘기할 때 보편이냐 선별이냐 할 때 얘기됐던 게 아동수당의 사례인 것이죠. 90%까지만 지급을 해 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소득을 가리는 데 행정적인 비용이 1000억이 든다. 그래서 그냥 전 국민으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득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빠르게 정비를 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지원금이 필요할 때 어느 대상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복지 정책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러고는 정책적인 결정을 상호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담판이 지어질지 주목해볼 부분이고.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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