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앞두고 與野 '25만원 지원' 평행선…'김동연 해법' 절충안 될까?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것은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전국민 모두에게 약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같은 입장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과 관련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타겟팅' 해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던 게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180도 다른 상황에서 절충안 도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지난 3월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이 없다. (그런 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김 지사는 관련해 취약 계층을 '타겟팅'한 지원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더 좋지 않겠나"라며 "지금 소상공인, 취약계층만 해도 대단히 인원수가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다 더 두텁게(1인당 25만 원 이상)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조금 제한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원 총액은 그대로 두되, 취약계층에 '1인 25만 원' 이상의 더 많은 지원금이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

김 지사는 "재정정책의 특성상 타깃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 정책을 펴면 물가가 오른다'는 국민의힘 측의 반박에 대해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은 차이가 있는데 통화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올라가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면) 재정정책은 타깃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고금리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 부담 완화, 이런 부분에 타깃팅에서 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62조 추경을 단행한 바 있다.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였다. 당시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니냐'고 할때 (정부 측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숨 넘어가는데 그거 먼저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타깃팅해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진작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당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확장 재정정책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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