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 … 근시안 정책만 목매는 與野

올해 2월 태어난 아이가 1년 전보다 3% 넘게 줄면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는데, 비혼·만혼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생의 늪이 깊어지며 4·10 총선 전 여야가 제시한 출산 장려 공약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 지원이 주를 이루는 만큼 향후 여야가 '돈줄'을 쥔 재정당국과 충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줄어들어 2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매년 2월 출생아 수는 2020년 2만2768명에서 2021년 2만1461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2년 2만702명, 지난해 2만20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1만명 선까지 내려왔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14.8%), 대전(13.5%), 충북(11.5%), 경북(9.8%), 부산(8.7%), 강원(5.5%)에서 출생아 수가 크게 줄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였다. 올해 2월 전국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6% 늘며 매년 2월 기준 가장 큰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계속 웃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이 플러스(+)면 자연증가, 마이너스(-)면 자연감소라고 한다.

올해 2월 국내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폭이 1만명을 넘기며 이 역시 매년 2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최근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 감소했다. 올해 설 연휴가 1월이 아닌 2월에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지만, 혼인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비혼·만혼 트렌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옅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에는 혼인이 늘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월 21.5%, 2월 16.6%, 3월 18.8%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4월 8.4% 감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2월에는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1년 전보다 1.8% 확대됐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하면서 여야가 4·10 총선 전 제시한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저출생 공약을 쏟아냈다.

문제는 저출생 공약 대부분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현금 지원책이라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예비부부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 예식비와 가구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결혼을 하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 급여에 각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두 거액의 재정이 요구되는 공약이지만, 재원 대책이 거의 없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 추진되는 데 대비해 재원 마련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에도 여야 공감대가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기관인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존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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