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이른바 '르완다 이송법'이 현지시간 22일 영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오는 난민신청자들을 6천 4백km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르완다에 정착하거나 제3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르완다에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3천75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2026년까지 지원금을 2배가량 늘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불법이민자는 12만여 명.
올해 1분기에만 4천 6백 명을 넘어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에도 이민자 110명을 태우고 영불해협을 건너던 보트가 고장 나 일곱살 소녀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리시 수낵/영국 총리(4월 22일) :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계획은 다 세워졌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르완다 행) 비행기가 뜰 것입니다. 어떤 외국 법원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
수낵 영국 총리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르완다 이송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국 대법원도 '르완다가 난민을 보낼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려 법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하원의 핑퐁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국제 인권기구들은 사전조사 없는 강제이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UN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대변인 : (법 시행을 재고하고) 대신 국제협력과 국제 인권법을 존중해 난민과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을 시행하기를 영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
수낵 총리는 올 여름 르완다 행 첫 비행기를 띄우고 매달 정기적으로 이민자를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다 망명신청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 : 신승이,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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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이른바 '르완다 이송법'이 현지시간 22일 영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오는 난민신청자들을 6천 4백km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르완다에 정착하거나 제3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르완다에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3천75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2026년까지 지원금을 2배가량 늘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