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반기 중 한국에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

OECD, 상반기 중 한국에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OECD 산하 기구는 6월 이전에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과 수사역량 등을 평가할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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