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스타트업협회, 법제처와 'AI 미래 법제 정비 간담회' 진행

스타트업 "펀드 조성·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법제처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만나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은 AI 산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펀드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과 뤼튼테크놀로지스, BHSN 등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은 급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AI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고갈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GPU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내에서 AI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은 규제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국내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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