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李 만남 자체에 의미, 소통문화 자리 잡히길
- 25만 원 지급? 영수회담서 자유로운 대화돼야
- 이태원·채상병·전세사기…용산, 전향적 입장 내야
- 총리 인선도 논의?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 국회 비준 받을 정도의 인물로 발표해야
- 野와 상의 없이 박영선 총리설? 의도 오해 할 수도
- 조국혁신당에 의원 꿔주기? 국민 비판 받을 수도
- 원내교섭단체 진입장벽·권한 조정 논의했으면
- 여당에 법사위 내준다? 수용하기 어려워
- 이재명 연임 두고 찬반 여론…李 열어놓고 판단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지요. 향후 정국의 방향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거의 2년 만에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익표 : 일단은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는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 간의 만남이 더 이상 큰 논란거리가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정치권 내에서 자리잡혔으면, 그래야만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그래도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한오섭 정무수석이 오늘 만나서 의제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지금 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좁혀졌습니까?
▶홍익표 : 아직 그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연락을 받지 못해서요. 아마 오늘 최고위 회의나 또는 여러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접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든지 신용사면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지만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이거 무분별한 현금살포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홍익표 :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열어놓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1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에요. 물론 실무상에서 여러 가지 의제조율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넘어서는 두 분의 만남에서는 폭넓게 보다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제위기와 민생을 살리자는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현장의 선거과정에서 이번에 여야 당선자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현장에 있는 서민들이나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운지.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원칙하에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얼마 전에 민주당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이 25만 원 지급이라든지 신용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해 주지 않으면 법률을 통해서 직접 집행하겠다 그런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이거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분적 법률 개념을 동원해서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홍익표 :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건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이걸 부여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아직은 21대 국회에서 당장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런 것들은 처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 부분은 그렇지요.
▶홍익표 : 네.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건 아까 신용사면이라든지 이런 건 꼭 정부의 행정 형태가 아니라 어떤 처분적 법률 형태로 국민의 권리회복 차원에서 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처분적 법률로써 가능한 국민적 권리가 어느 게 있는지를 가닥을 잡으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갖고 국민지원금이 처분적 법률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건 좀 나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간에 국회에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홍익표 : 그렇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현재 우리 당의 의석 구조가 사실은 21대, 22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석이 안 되는 속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에, 그다음에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매번 반복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 의해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이번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국회 운영도, 또는 여야 간의 합의도 사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공언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익표 : 꼭 제가 당대표 간 회담이 뭐 어떤 게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요.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세 가지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 저희가 의결하고 재의결까지 마무리하는 문제, 그러고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이번 총선과정에서 사실상 여당이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한 가장 큰 몇 가지 이유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세 가지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들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여당 측에서도 21대 국회 처리에 협조에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뭔가 꼭 영수회담,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전향적 입장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아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총리 인선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다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또 채널A 뉴스를 보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라면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익표 :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개별 의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 입장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직 인사문제는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말씀을, 대통령께서 상의를 하시면 내용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사권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비준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비준을 받기 위해서면 상당부분 어느 정도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어떤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자리에서 쉽게 인사문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인사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에게 그러면 적절한 사람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추천하실 용의도 있으세요?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입장을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신다면, 저는 차라리 여야가 협의해달라라든지 이런 정도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건 어쨌든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영선 장관 총리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갈라치기다 그러고 안 좋은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야권 인사를 총리 후보로 내정한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홍익표 : 저는 그게 하나는 절차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주요한 야권인사를 선택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 측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상의해가면서, 상의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렇지 않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야권의 어떤 분열을 원해서 이러는 건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무수석 라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야당 인사를 굳이 하겠다면 그런 어떤 협의과정이 사전에 있었으면 더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구체적인 임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야당인사든 야당인사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적 위기이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민생문제, 그다음에 국가 정치적 위기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면 야당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교섭단체 상한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속된 말로 의원 꿔주기를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리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홍익표 : 우선은 의원을 꿔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그것은 도리어 국민적으로 잘못하면 비판을 맞을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회법 개정도 없다?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부러 의원 꿔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마치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도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같고요. 다만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출발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돼서 원 구성 협상도 하고 원내교섭단체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5석으로 하자 10석으로 하자 15석으로 하자. 아니면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원내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어떤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열어놓고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들께서 상의하면서 이런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든가 또는 권한과 역할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의 최근의 입장을 보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다수당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셨던데요.
▶홍익표 : 이거는 제가 꼭 원내대표를 끝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데요. 먼저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해 왔더라고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요. 왜냐하면 운영위의 핵심은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이 소관돼 있는 상임위라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당한테 위원장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부에 어떤 종속된 기관으로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입장을 가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김시대 거치면서 삼김시대에서도 어쨌든 대통령 제왕적 총재가 있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운영도 대통령실에 약간 귀속돼 있는 그런 입장의 속성으로 하는 게 관행처럼 왔는데요. 저는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일관되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해 왔고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뭐 원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로 나눴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으로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야당 소수정당이 법사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민의힘의 자승자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를 해 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소수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견제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법안심사 자체를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식으로 해서 법안의 논의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도리어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 법사위를 내준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개인적인데요. 당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좀 있어요. 다들 당대표가 어떻게든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요. 하나는 대표가 지금까지 충분히 해 왔는데 또 2년간의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을 책임지고 앞으로 2년간을 책임 있게 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연임 문제까지 열어놓고 대표께서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연임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대표나 여러 분하고 상의를 하실 텐데요. 연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어느 것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혹시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홍익표 : 저는 그런 방식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의 대표는 실질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줘야 되지, 권한이 없는 사람을 올려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는 대표하고도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연임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홍익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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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준 받을 정도의 인물로 발표해야
- 野와 상의 없이 박영선 총리설? 의도 오해 할 수도
- 조국혁신당에 의원 꿔주기? 국민 비판 받을 수도
- 원내교섭단체 진입장벽·권한 조정 논의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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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4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지요. 향후 정국의 방향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거의 2년 만에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익표 : 일단은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는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 간의 만남이 더 이상 큰 논란거리가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정치권 내에서 자리잡혔으면, 그래야만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그래도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한오섭 정무수석이 오늘 만나서 의제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지금 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좁혀졌습니까?
▶홍익표 : 아직 그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연락을 받지 못해서요. 아마 오늘 최고위 회의나 또는 여러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접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든지 신용사면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지만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이거 무분별한 현금살포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홍익표 :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열어놓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1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에요. 물론 실무상에서 여러 가지 의제조율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넘어서는 두 분의 만남에서는 폭넓게 보다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제위기와 민생을 살리자는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현장의 선거과정에서 이번에 여야 당선자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현장에 있는 서민들이나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운지.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원칙하에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얼마 전에 민주당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이 25만 원 지급이라든지 신용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해 주지 않으면 법률을 통해서 직접 집행하겠다 그런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이거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분적 법률 개념을 동원해서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홍익표 :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건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이걸 부여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아직은 21대 국회에서 당장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런 것들은 처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 부분은 그렇지요.
▶홍익표 : 네.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건 아까 신용사면이라든지 이런 건 꼭 정부의 행정 형태가 아니라 어떤 처분적 법률 형태로 국민의 권리회복 차원에서 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처분적 법률로써 가능한 국민적 권리가 어느 게 있는지를 가닥을 잡으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갖고 국민지원금이 처분적 법률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건 좀 나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간에 국회에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홍익표 : 그렇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현재 우리 당의 의석 구조가 사실은 21대, 22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석이 안 되는 속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에, 그다음에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매번 반복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 의해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이번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국회 운영도, 또는 여야 간의 합의도 사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공언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익표 : 꼭 제가 당대표 간 회담이 뭐 어떤 게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요.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세 가지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 저희가 의결하고 재의결까지 마무리하는 문제, 그러고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이번 총선과정에서 사실상 여당이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한 가장 큰 몇 가지 이유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세 가지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들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여당 측에서도 21대 국회 처리에 협조에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뭔가 꼭 영수회담,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전향적 입장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아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총리 인선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다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또 채널A 뉴스를 보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라면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익표 :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개별 의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 입장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직 인사문제는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말씀을, 대통령께서 상의를 하시면 내용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사권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비준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비준을 받기 위해서면 상당부분 어느 정도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어떤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자리에서 쉽게 인사문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인사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에게 그러면 적절한 사람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추천하실 용의도 있으세요?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입장을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신다면, 저는 차라리 여야가 협의해달라라든지 이런 정도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건 어쨌든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영선 장관 총리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갈라치기다 그러고 안 좋은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야권 인사를 총리 후보로 내정한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홍익표 : 저는 그게 하나는 절차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주요한 야권인사를 선택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 측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상의해가면서, 상의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렇지 않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야권의 어떤 분열을 원해서 이러는 건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무수석 라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야당 인사를 굳이 하겠다면 그런 어떤 협의과정이 사전에 있었으면 더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구체적인 임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야당인사든 야당인사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적 위기이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민생문제, 그다음에 국가 정치적 위기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면 야당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교섭단체 상한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속된 말로 의원 꿔주기를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리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홍익표 : 우선은 의원을 꿔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그것은 도리어 국민적으로 잘못하면 비판을 맞을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회법 개정도 없다?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부러 의원 꿔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마치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도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같고요. 다만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출발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돼서 원 구성 협상도 하고 원내교섭단체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5석으로 하자 10석으로 하자 15석으로 하자. 아니면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원내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어떤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열어놓고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들께서 상의하면서 이런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든가 또는 권한과 역할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의 최근의 입장을 보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다수당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셨던데요.
▶홍익표 : 이거는 제가 꼭 원내대표를 끝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데요. 먼저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해 왔더라고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요. 왜냐하면 운영위의 핵심은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이 소관돼 있는 상임위라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당한테 위원장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부에 어떤 종속된 기관으로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입장을 가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김시대 거치면서 삼김시대에서도 어쨌든 대통령 제왕적 총재가 있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운영도 대통령실에 약간 귀속돼 있는 그런 입장의 속성으로 하는 게 관행처럼 왔는데요. 저는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일관되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해 왔고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뭐 원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로 나눴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으로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야당 소수정당이 법사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민의힘의 자승자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를 해 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소수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견제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법안심사 자체를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식으로 해서 법안의 논의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도리어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 법사위를 내준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개인적인데요. 당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좀 있어요. 다들 당대표가 어떻게든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요. 하나는 대표가 지금까지 충분히 해 왔는데 또 2년간의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을 책임지고 앞으로 2년간을 책임 있게 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연임 문제까지 열어놓고 대표께서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연임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대표나 여러 분하고 상의를 하실 텐데요. 연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어느 것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혹시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홍익표 : 저는 그런 방식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의 대표는 실질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줘야 되지, 권한이 없는 사람을 올려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는 대표하고도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연임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홍익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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