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쌓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총선이 여당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앞에는 '협치'라는 과제도 생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적 쇄신'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협치' 차원에서 제1야당 대표와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제안에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화답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도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며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동에서 '협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국정 기조 전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 이 대표가 앞서 언급한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기 떄문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제안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에 따라 협치가 될 것인지 평가해볼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원 지급'이 핵심인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 문제 역시 '협치'와 맞물린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받아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해 추천, 임명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기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최영훈 기자 (choiyoungk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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