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나선 野…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법 등 21대 국회서 매듭”

‘4·10 총선 압승’ 기세 앞세워 與 압박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이태원참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나서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여당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李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 약속 지켜야” 압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로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다.

이 대표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야권이 대승을 거둔 점을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총선 패배 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尹 거부권 1호’ 양곡법도 다시 추진…“마지막 한 번은 협조해달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4·10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를 파행하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해왔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모든 법안의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설득했다”면서 “마지막 한 번은 협조해 달라.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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