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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실현 가능성? 李 “與 전향적 발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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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방식 지원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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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 아마 정부에서 실현할 수 있는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민심을 받들어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화폐를 활용해 가계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이를위한 약 13조원의 재원은 지출 재조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당장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180석의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할 수 있단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규제 완화 정책이 야당과 충돌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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