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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단독] 교수들 이탈 임박… 최악 치닫는 의료공백 [심층기획-의대 증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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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두 달째

26일부터 집단사직 교수 떠나

전공의도 복귀할 기미 안 보여

내주 출범 의개특위 반쪽 논란

국립대 “의대 증원분 자율선발”

정부 2000명案 고수 쉽지 않을듯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두 달이 됐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드물고 의·정 합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4월 구성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개혁 특위의 논의 대상에서 2000명 증원 규모를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는데, 6개 거점국립대들이 이미 정해진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수험생을 뽑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계일보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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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준 교수들마저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시작되는 일주일 뒤부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이 최악의 의료대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의료개혁 특위는 4개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확정된 숫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증원 안을 갖고 오면 논의할 순 있지만 특위가 아니어도 될 것”이라며 “특위에는 대한의학회, 병원·간호계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해달라는 공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음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의 구체적 운영 방향은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환자들은 속수무책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째인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병원 6곳에서 이송 거부된 뒤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끝내 숨지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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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를 재차 못박은 가운데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이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시한이 이달 말로 촉박하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는 등 의·정 대화가 멈춰선 사이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50대가 의료진 부족으로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 울산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 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계일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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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사망 사고가 전공의 집단이탈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전공의 사태가 빨리 해결돼 억울한 죽음이 더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의료 공백이 아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게 유족들의 시각이다.

각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 일부는 집단 사직서를 낸 지 한 달 즈음인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환자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대생들도 수업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들의 집단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재영·이현미·조희연·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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