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살해' 징역18년 어린이집 원장, 또 학대…추가 실형

지난 2월 9개월 원아 질식사 혐의 징역 18년 확정

원아 추가 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징역 1년 추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원아 학대 등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고 영유아를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고 2~3세 불과해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고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로 죽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 아동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군을 살해한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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