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은 특혜 아닌 기본" 사회적 약자 우선 정책 촉구

장애인단체, 권리보장 정책연구안 울산시에 전달

18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울산시청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연구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을 위한 특혜나 수혜가 아니라 기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속해있는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여년간 매년 4월마다 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요구해 왔다. 올해도 이들은 지난 12일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연구안을 논의해 울산시청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회사를 맡은 이해경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 정책 제안 1순위는 '정책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밝혔다. 배리어프리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이 대표는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누구도 이 사회에 살면서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울산시가 대표로 진행해 타 도시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강수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은 “울산시의 모든 정책이 시작 단계부터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기획하는 '정책 배리어프리 인증'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행정과 입법을 요구했다.

18일 강소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과 이수진 울산장애인부모연대 부지부장이 울산시청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어린이·노인·청년·여성 정책 마련하듯이, 장애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특별하고 과한 요구입니까?”

박현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은 이같이 투쟁사를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성현정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울산지부 대표도 마이크를 잡아 “이동, 노동, 자립 등의 정책들을 국가가 장애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장애인부모연대에 소속된 장애인 부모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차상영 동구지회 총무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복지 절벽으로 내모는 정부의 책임이며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비극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살 자폐 아이를 둔 하정인 울주지회 총무 또한 “아이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끝으로 △정책 배리어프리 인증 시행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 △자기주도급여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확대 △2025년 한국피플퍼스트 전국대회 울산 유치 △뇌병변장애인 조례 제정 및 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18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울산시청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연구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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