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만 나면 반복되는 재난의 정치화 경계를”

전문가 “전 과정 투명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한 추모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년을 맞아 안전 전문가들은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도 해상 재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면서 “핵심은 같은 유형의 사고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그런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됐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안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연속성인데 순환 보직 등을 이유로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오랫동안 현장을 공부하면서 위험을 관리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을 뿐 사고가 터지면 첫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시스템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강화가 정작 현장 전문 인력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종수 교수는 “안전 관리직은 이직률이 높아 현장에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재 관련 업무는 모두 떠맡기고 정작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형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명예교수는 “재난이 터지기만 하면 규제 일변도로 설익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몇 시간 교육만 받아도 안전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책임자를 반드시 두게 하는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런 규제를 신경 쓰느라 과부하가 생기면 정작 현장에서 안전과 직결된 본질을 놓치게 된다”며 “이제라도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법률을 정비하고, 실용성을 갖춘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재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선출직 행정가인 지자체장들이 정치인의 역할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재난의 정치화”라며 “여당은 자세한 내용을 숨기려 하고, 야당은 이를 정국을 반전시킬 계기로 삼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행정가들도 현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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