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년 만에…'2세兒 계단 난간 추락사' 호텔 대표 등 3명 송치

대구 호텔 계단 난간에서 추락

업무상과실치사·건축법위반 혐의

중대시민재해 제외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호텔 복합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1년여 만에 호텔 대표 등 3명을 송치했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실무자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리 검토 끝에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24일 대구 수성구 A 호텔 계단에서 작업자가 2세 여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계단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용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4월16일 오후 1시49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피해 아동은 부모와 함께 비상계단을 이용해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성인이 몸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인 28~30㎝로 간격이 넓었으나 해당 난간에는 그물망 등 추락 사고를 막을 만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호텔이 호텔 측이 관할 수성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는 기준 마련보다 이른 2014년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호텔 측은 뒤늦게나마 계단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보강 작업을 마쳤다. 또 이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는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4월24~5월4일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5000㎡ 이상 민간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과 호텔 예식장 158개소, 공공 청사 건물 141개소 등 총 299개소의 난간 가운데 60% 이상인 182곳이 위험 난간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구시는 공공시설 69개소에 대해 지난해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민간 부문 6개 시설에는 즉시 시정명령을, 107개소에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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