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첫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와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건데요.
[앵커]
다행히 지금은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제정치 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혼돈에 빠진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공격은 이란에서 시작됐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일이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군이 폭격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인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방금 나온 것처럼 이란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전에는 작년 10월달에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던 하마스의 뒷배후에는 분명히 이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갈등도 있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79년 얘기가 나오는데 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호메이니 정권이 등장을 했고요. 사실상 80년에 시작된 이라크와 이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이란이 중동에서 시아파고요. 특히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슬람을 계속 확장하려고 해서 반이스라엘 세력, 잘 알려진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하마스 같은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고 반이스라엘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다 보니까 두 국가의 적대감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 이번에 터졌다. 중요한 것은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실상 대규모 공격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두 국가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이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양상이 왜 바뀐 겁니까?
[박원곤]
이걸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침 시간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이 얼마큼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약 300기의 공격용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등을 이스라엘에 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당국이 얘기하는 99% 정도 막았고 그리고 피해는 소녀 1명 정도고 경미한 피해라고 얘기하니까 만약 그 정도면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정 수준 제한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할 만한 현재 상황과 역량이 되느냐. 가장 큰 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하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의 대규모 확전을 통해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들어갔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들긴 한데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날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자국의 고급 지휘관 7명을 폭격으로 사망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이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의 율법에도 있고 유대인 율법에도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식의 그런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상징적 차원에서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전체적인 판단이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때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의 이란 지휘관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거기가 대사관 그런 데는 아니고 워낙 시리아가 지금 내전 중에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을 공격한 것은 맞는데. 이란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했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비례성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00기에 가까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는 것은 훨씬 더 비례성의 원칙에 강력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비례성의 원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얼마만큼의 사망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피해는 매우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일종의 비례성의 원칙은 맞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정확한 판단이 나와봐야 합니다.
[앵커]
공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확전의 여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가일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대응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확전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더군다나 민간인까지 포함한 시설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군사시설이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민간인 피해가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지역에서 확전을 더 이상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고 가자전쟁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질 만큼 이렇게 인도주의적 재앙이 나타나는 가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이스라엘의 전쟁행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도 저는 중요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스라엘 내부사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도 이 전쟁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특히 미국이랑 서방국가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자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인도주의적인 고리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국인 미국조차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네타냐후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이 전쟁을 끌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새로운 변수, 이번에 이란의 공격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전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서 이것은 보복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러면 네타냐후가 더 오히려 권좌에 남아 있을, 총리로 남아서 전쟁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 내부적인 정치적인 역동 때문에 여전히 네타냐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재확인하고 있고 방어도 지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란은 양국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지금 행동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미국의 행동은 크게 상반된 두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요. 미국과 이란 관계도 79년 이후에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적성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이란입니다. 79년에 기억들 하시는 분 있겠지만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사건이 있어서 1년 가까이 미국 인질 70여 명이 잡혀 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외교적인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란과는 계속해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 특수한 관계죠.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맹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가장 최우선 동맹국이라 하면 다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정치, 사회, 경제에 유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이번 모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문제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한 이 상황에서는 미국 내에서 정계에서 혹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다 이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수까지 들어가서 이게 좀 복잡해지는 국내정치적 역동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앵커]
대선 얘기를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중동정세를 억제해야 하는데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해법도 달라지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첨예하게 사실상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후보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란 문제, 중동전쟁 문제, 가자 문제는 외교정책 측면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리고 일정 수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외정책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됩니다. 국내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죠. 그럼에도 워낙 가자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고 또 미국 내 팔레스타인 이민자들 인구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흔히 경합주, 스윙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넘게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에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틈을 트럼프가 파고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때는 중동에 평화가 있지 않았느냐. 사실 아브라함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일정 수준 일부는 진전된 건 있고요.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쟁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스라엘 요청으로 UN안보리 긴급회의 소집하는데 여기에 어떤 목소리 나올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UN안보리가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나뉘어져 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안보리가 성립돼서 15개 국가, 우리도 같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방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일정 수준에 대해서 거기에 지지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국과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란에 대한 지지 의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UN 차원에서 결의안이나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교수님과 북한 관련 이슈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북한의 도발이나 행보에 미칠 영향을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박원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혹시라도 확전돼서 다시 한 번 이른바 5차 중동전쟁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이란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 국제정세가 이른바 신냉전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일종의 진영이 구축돼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란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중동의 전쟁이 확전된다면 결국 중동지역에서도 반미를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이 합치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도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에 적대하는 그런 진영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쪽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움직일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했던 핵을 고도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다. 미국이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호기로 여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하나의 의제가 됐을까요?
[박원곤]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중국과 러시아 각각 다 국교를 맺은 75주년이죠. 북한은 늘 일종의 5년, 10년으로 끊기는 것을 정주년이라고 해서 그걸 크게 기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미 양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냐.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시진핑이 그때 북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갈 차례인데 그런 얘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자오러지가 서열 3위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면 서열 3위까지 갈 가능성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왕이 외교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3위까지 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75주년을 이 정도 수준에서 기념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과 중국 간 지난 1년여 관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름대로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삐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계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9월에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는 러시아다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들어라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라는 걸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봐야 하겠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국의 고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또 내일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인데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북한에서도 명절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절이라고 하면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기도 하고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보통 말씀드린 정주년,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규모 열병식이나 그걸 준비해서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걸 기념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간 주목해 온 것은 이미 김정은이 작년 연말, 연초에 얘기했던 추가 위성발사 얘기죠. 우리 국방당국에서도 4월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럼 기념일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도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인 상징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내일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움직임이 우리 정보당국에서 다 파악될 텐데, 한미가. 아직 얘기가 없다는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여전히 4월 중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 3일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미완의 단계"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언젠간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 밝혔는데이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요?
[박원곤]
극초음속이라는 건 진일보된 기술에 대해서 저는 그들의 발표와는 다르게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엔진이거든요. 어떤 형태냐는 기존에 중거리라는 것은 괌이나 일본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얘기하는데. 고체연료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체연료의 중거리 미사일은 굉장히 신속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이 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위협이 되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은 이미 고체연료를 거의 다 완성했고 실전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른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도 고체연료로 만든 화성-18을 작년에 계속 시험발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거리 고체연료의 미사일을 완성한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핵능력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다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가 물론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의 대응은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지난주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이 안보협력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미일 정상회담은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미국이 그간 유지해 왔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 1945년 혹은 53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 지역의 인도태평양, 한국 포함해서 동맹은 양자동맹이었거든요. 한미 혹은 미일 간의 조약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는 형태의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격자형태다. 3~4개국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대응하는 형태. 일방적으로 미국이 방어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간에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어로 프로텍트, 방어인데 이제는 프로젝트하겠다, 투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4개 국가에 일정한 격자동맹 형태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동맹에도 앞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이 격자로 묶어서 한미일 간에 삼각협력이 보다 본격화된다면 이것은 북한 외에도 인도태평양지역에 있는 다양한 대응을 하는 형태로 변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동맹의 구조변화이기 때문에 한국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한미, 한일 공조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국이 면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고 있는 동맹구조라는 것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어떤 위협, 이것은 사실 북한 위협이 핵심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대만 그런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응 능력이 훨씬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가 모든 것에서 억제력이 훨씬 증대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정치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혼돈에 빠진 중동정세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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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첫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와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건데요.
[앵커]
다행히 지금은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제정치 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혼돈에 빠진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공격은 이란에서 시작됐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일이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군이 폭격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인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방금 나온 것처럼 이란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전에는 작년 10월달에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던 하마스의 뒷배후에는 분명히 이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갈등도 있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79년 얘기가 나오는데 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호메이니 정권이 등장을 했고요. 사실상 80년에 시작된 이라크와 이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이란이 중동에서 시아파고요. 특히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슬람을 계속 확장하려고 해서 반이스라엘 세력, 잘 알려진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하마스 같은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고 반이스라엘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다 보니까 두 국가의 적대감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 이번에 터졌다. 중요한 것은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실상 대규모 공격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두 국가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이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양상이 왜 바뀐 겁니까?
[박원곤]
이걸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침 시간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이 얼마큼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약 300기의 공격용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등을 이스라엘에 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당국이 얘기하는 99% 정도 막았고 그리고 피해는 소녀 1명 정도고 경미한 피해라고 얘기하니까 만약 그 정도면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정 수준 제한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할 만한 현재 상황과 역량이 되느냐. 가장 큰 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하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의 대규모 확전을 통해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들어갔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들긴 한데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날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자국의 고급 지휘관 7명을 폭격으로 사망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이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의 율법에도 있고 유대인 율법에도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식의 그런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상징적 차원에서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전체적인 판단이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때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의 이란 지휘관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거기가 대사관 그런 데는 아니고 워낙 시리아가 지금 내전 중에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을 공격한 것은 맞는데. 이란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했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비례성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00기에 가까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는 것은 훨씬 더 비례성의 원칙에 강력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비례성의 원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얼마만큼의 사망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피해는 매우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일종의 비례성의 원칙은 맞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정확한 판단이 나와봐야 합니다.
[앵커]
공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확전의 여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가일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대응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확전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더군다나 민간인까지 포함한 시설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군사시설이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민간인 피해가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지역에서 확전을 더 이상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고 가자전쟁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질 만큼 이렇게 인도주의적 재앙이 나타나는 가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이스라엘의 전쟁행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도 저는 중요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스라엘 내부사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도 이 전쟁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특히 미국이랑 서방국가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자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인도주의적인 고리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국인 미국조차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네타냐후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이 전쟁을 끌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새로운 변수, 이번에 이란의 공격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전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서 이것은 보복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러면 네타냐후가 더 오히려 권좌에 남아 있을, 총리로 남아서 전쟁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 내부적인 정치적인 역동 때문에 여전히 네타냐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재확인하고 있고 방어도 지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란은 양국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지금 행동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미국의 행동은 크게 상반된 두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요. 미국과 이란 관계도 79년 이후에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적성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이란입니다. 79년에 기억들 하시는 분 있겠지만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사건이 있어서 1년 가까이 미국 인질 70여 명이 잡혀 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외교적인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란과는 계속해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 특수한 관계죠.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맹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가장 최우선 동맹국이라 하면 다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정치, 사회, 경제에 유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이번 모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문제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한 이 상황에서는 미국 내에서 정계에서 혹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다 이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수까지 들어가서 이게 좀 복잡해지는 국내정치적 역동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앵커]
대선 얘기를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중동정세를 억제해야 하는데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해법도 달라지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첨예하게 사실상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후보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란 문제, 중동전쟁 문제, 가자 문제는 외교정책 측면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리고 일정 수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외정책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됩니다. 국내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죠. 그럼에도 워낙 가자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고 또 미국 내 팔레스타인 이민자들 인구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흔히 경합주, 스윙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넘게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에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틈을 트럼프가 파고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때는 중동에 평화가 있지 않았느냐. 사실 아브라함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일정 수준 일부는 진전된 건 있고요.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쟁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스라엘 요청으로 UN안보리 긴급회의 소집하는데 여기에 어떤 목소리 나올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UN안보리가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나뉘어져 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안보리가 성립돼서 15개 국가, 우리도 같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방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일정 수준에 대해서 거기에 지지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국과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란에 대한 지지 의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UN 차원에서 결의안이나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교수님과 북한 관련 이슈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북한의 도발이나 행보에 미칠 영향을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박원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혹시라도 확전돼서 다시 한 번 이른바 5차 중동전쟁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이란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 국제정세가 이른바 신냉전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일종의 진영이 구축돼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란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중동의 전쟁이 확전된다면 결국 중동지역에서도 반미를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이 합치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도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에 적대하는 그런 진영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쪽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움직일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했던 핵을 고도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다. 미국이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호기로 여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하나의 의제가 됐을까요?
[박원곤]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중국과 러시아 각각 다 국교를 맺은 75주년이죠. 북한은 늘 일종의 5년, 10년으로 끊기는 것을 정주년이라고 해서 그걸 크게 기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미 양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냐.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시진핑이 그때 북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갈 차례인데 그런 얘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자오러지가 서열 3위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면 서열 3위까지 갈 가능성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왕이 외교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3위까지 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75주년을 이 정도 수준에서 기념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과 중국 간 지난 1년여 관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름대로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삐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계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9월에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는 러시아다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들어라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라는 걸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봐야 하겠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국의 고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또 내일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인데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북한에서도 명절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절이라고 하면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기도 하고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보통 말씀드린 정주년,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규모 열병식이나 그걸 준비해서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걸 기념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간 주목해 온 것은 이미 김정은이 작년 연말, 연초에 얘기했던 추가 위성발사 얘기죠. 우리 국방당국에서도 4월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럼 기념일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도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인 상징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내일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움직임이 우리 정보당국에서 다 파악될 텐데, 한미가. 아직 얘기가 없다는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여전히 4월 중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 3일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미완의 단계"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언젠간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 밝혔는데이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요?
[박원곤]
극초음속이라는 건 진일보된 기술에 대해서 저는 그들의 발표와는 다르게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엔진이거든요. 어떤 형태냐는 기존에 중거리라는 것은 괌이나 일본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얘기하는데. 고체연료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체연료의 중거리 미사일은 굉장히 신속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이 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위협이 되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은 이미 고체연료를 거의 다 완성했고 실전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른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도 고체연료로 만든 화성-18을 작년에 계속 시험발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거리 고체연료의 미사일을 완성한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핵능력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다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가 물론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의 대응은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지난주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이 안보협력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미일 정상회담은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미국이 그간 유지해 왔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 1945년 혹은 53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 지역의 인도태평양, 한국 포함해서 동맹은 양자동맹이었거든요. 한미 혹은 미일 간의 조약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는 형태의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격자형태다. 3~4개국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대응하는 형태. 일방적으로 미국이 방어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간에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어로 프로텍트, 방어인데 이제는 프로젝트하겠다, 투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4개 국가에 일정한 격자동맹 형태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동맹에도 앞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이 격자로 묶어서 한미일 간에 삼각협력이 보다 본격화된다면 이것은 북한 외에도 인도태평양지역에 있는 다양한 대응을 하는 형태로 변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동맹의 구조변화이기 때문에 한국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한미, 한일 공조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국이 면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고 있는 동맹구조라는 것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어떤 위협, 이것은 사실 북한 위협이 핵심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대만 그런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응 능력이 훨씬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가 모든 것에서 억제력이 훨씬 증대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정치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혼돈에 빠진 중동정세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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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첫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와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건데요.
[앵커]
다행히 지금은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첫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와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건데요.
[앵커]
다행히 지금은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