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중진들을 불러 모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후임 총리 인선에 나서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총선 이후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혼돈에 빠진 국제 정세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습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거든요. 우리 정부 외교 기조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먼저 박명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명호]
전쟁을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다마스쿠스 주재 영사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을 거고요. 이스라엘이 또 나름의 보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작년 10월부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기름값과 관련해서는 우리 물가가 또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감안한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더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최창렬]
이란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굳이 어느 쪽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게 처음이거든요. 79년도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이래 말이죠, 이란에. 우리는 입장을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 쪽에, 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이란 쪽에 괜히 비판적이거나 자극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부터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마평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박명호]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총선 후에 오늘이 5일째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육성 언급이 없거든요. 다음 주에 하시겠다라는 안내는 있었지만 조금 지체되는 감이 있고. 이게 아마 인사 문제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빠를수록 좋은데 특히 비서실장 인사는 첫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건 있을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대통령의 처지가 상당히 곤궁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야당에서는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있는데 동의나 묵인보다는 반대의 논조가 좀 많죠. 총리는 인준 대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비서실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사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대통령의 곤궁한 처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속한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좋고 예상보다 기대보다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그전에도 사실 좀 더 필요하다, 특히 정치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았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과연 유효하겠느냐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굳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모색해 본다면 여당의 추천을 받는 게 어떻겠는가. 하태경 의원 경우에도 거론됐던 적이 있었고. 왜냐하면 권력은 인사고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총선 후 대통령 인사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사고 여기서도 꼬이면 그다음에 계속 꼬일 가능성이 높고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서실장 인사를 제대로 좀 더 파격적으로. 그게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깊숙이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고 하는 상징하는 면의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파격 인사 가운데는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나요?
[박명호]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문제는 야당에서조차도 불편해 하거나 비판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총선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총리처럼 인준 대상이거나 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야권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만큼 대통령의 처지가 곤궁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전제로, 그걸 현실로 깔아놓고그다음에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검증 때문에 오늘 인선은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최 교수님은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제가 누가 적합하다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이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야당에게 총리는 누가 좋겠소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가 순조롭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 야당에게 같이 협치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어떤 총리면 좋겠느냐가 한번 추천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로 읽힐 수 있다고요.
이번 총선의 여러 가지 폐해를 얘기합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거 기간 중에 말이죠. 게다가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거 기간에 그런 지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수직적 당정관계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국민들 인식 속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나 전향적인 변화를 할 거라는 메시지가 선거 기간 중에 없었어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난 일은 차치하고 앞으로 또 선거가 계속 있는 거고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의석이 192:108석이나 마찬가지예요. 야권연대가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다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중요한 인선이 있을 때 과거의 임명 방식과는 달라야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인선인 국무총리 인선 때 계속 거론되는 인사들,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야당이 알아서 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물어보는 겁니다. 여야 합의 총리, 이런 식의 모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여야 합의의 총리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총리로 하여금 파격적인 변화를 한다면 국무총리로 하여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료의 제청권을 일정 부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총리 같은 거죠. 완전한 파격이거든요. 그럼 설령 의석이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의 지지가 올라갈 겁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의석 적어도 괜찮아요. 의석이 지금 108석밖에 안 되고 지금제1야당 단독으로 175석이고 야권 연대가 192석입니다마는 지지율이 수직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야당이 절대 여권 무시 못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한다면 수직상승을 하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앵커]
그러면 영수회담이나 이런 방식처럼 야당과의 소통이 먼저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최창렬]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야당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이 만나서 잘해 봅시다, 이게 소통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만나야 되고. 이제 제1야당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단어를 썼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완벽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소야대는 이재명 대표 때 치러진 선거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선거였고 이번은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일 때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그만 언급해야 합니다. 그건 사법부에 맡겨야 해요. 자꾸 사법적인 공격을 해 봐야 국민들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거고 피로감만 생깁니다.
이제는 제1야당의 표를 정치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당의 대표를 만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도 대통령의 언급이 안 나오는 것도 또 그럼 그렇게 강공으로 가려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비서실장도 지금 여기 원고에 원희룡, 김한길,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야당에서 썩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당이 좋아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돼요. 여권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비서실장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야당이 볼 때 저 정도면 그래도 이 선거의 뜻을 받아들이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인사가 앞으로 향후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다른 인사보다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다른 인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선이에요.
[박명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두 가지 잣대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일 겁니다. 그동안은 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인데 아마 이번 총선 결과는 이재명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대표와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이준석 대표와도 회동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그게 총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아마 제일 먼저 일 거고요,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1:1로 만나는 게 맞죠. 다대일로 만다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요구할 만한 위치나 입장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는 3년 플러스 한 달 남았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정치력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3년 플러스 한 달 남았다라는 배경에서 야당을 상대하는 입장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총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부담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로부터 국회가 협의하여 국회 추천으로 하고 그중에서 오는 분을 대통령이 선택을 하되 선택한 분은 국회에서 인준하는 걸로 정치적 합의를 전제하고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부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이번에 그런 것도 있어요. 국회 추천의 총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울 거고.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이번 총선 결과의 메시지가 여도 야도 반반씩 자신의 입장을 가진 거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회동부터, 이것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변화와 미래를 상징하게 될 거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을 향한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번 인적쇄신에 있어서 파격적인 과정, 파격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에 주목도가 많이 쏠리는데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밝힐 거라는 얘기도 나오죠. 앞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1일) :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앵커]
이번에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식이냐, 기자회견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대국민 담화가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여당이 이렇게 패배한 적은 의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지난 4년 전에는 야당일 때 진 거고 이번에는 여당일 때 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거에서 여당이 진 적이 2002년 선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DJ, 김대중과 김종필 DJP라는 게 파기가 됐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2016년도에는 졌습니다마는 한 석 차이밖에 안 났어요. 물론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었을 때지만, 2016년도 선거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당이 이번이 처음 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궤멸적으로 진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이 여권에 계시다면 앞으로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죠. 또 1년 있다가 바로 대선이에요. 그러면 또 총선 엊그제 끝났는데 또 총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바로 총선이에요. 선거가 줄줄이 있습니다. 2년 후부터.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시기가 대단히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바로 선거 돌아오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선거이고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정파적인 얘기들만 난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부여당이 말이죠. 뭔가 이 선거는 졌지만 선거 진 것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만 올라가면 돼요. 지지율이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40% 가끔 넘은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30%대였거든요. 정체상태였어요. 이유가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열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다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한큐에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았던 건 그걸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 방식이 좀 더...
[최창렬]
그런데 기자회견도 좋고 담화도 좋은데 담화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소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 그러니까 답변이 다른 데로 갔는데 담화도 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도어스테핑을 재기하든 안 하든 별개로 치든 말이죠. 소통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역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이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굵직한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화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 더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자꾸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신문 보니까 방송인가 보니까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을 생중계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명호]
이번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 중 하나인데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야 될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선 직전에 일부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대통령실이나 또는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한 사과와 앞으로의 약속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쨌든 총선 결과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잘했다는 평가는 아니니까,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총선 전에 그걸 마지막 승부수로 생각했던 일부의 시각이 있었지만, 그게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고 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었고 결국 시점으로 봤던 건 의대정원 2000명 관련한 월요일 담화가 그 시점이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뒤로 간 셈이 됐잖아요. 결과론적 해석으로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변화를 약속하는 게 대통령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회견이 열리면 현안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까요?
[최창렬]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기자회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반성이나 성찰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모두발언을 하고 그럼 기자들 질문이 쏟아질 거예요. 거의 99.9% 비판적인 발언이 쏟아지겠죠. 그게 대통령이 그때 대답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거의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질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그 부분을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위험스러워요, 제가 볼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월 1일날 의정갈등처럼 그런 담화 말고 있는 걸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다 거기에 미리 담는 거죠, 담화에. 기자회견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현실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파상적으로 나올 때 그걸 과연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장관을 통해서 답변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총리를 시켜서 답변시킬 수도 없다면.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 스타일상 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담화를 통해서 진솔하게... 과거에도 경문 같은 것도 글을 썼던 거였잖아요.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경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러이러했던 것을 쭉 회고해 보는 거예요. 복기하는 거죠, 바둑처럼. 오히려 그런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까.
[박명호]
위험부담은 따르죠. 즉흥적인 돌발성 질문들이 나올 테니까. 다만 지금 파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파격은 아닌데, 기자회견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파격이라고 보여질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윤 대통령 스타일을 강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당해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까지 피한다고 하면, 피해다닐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겠는가...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야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가 여러 개로 갈리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자. 혹은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안정을 먼저 찾자. 어떤 쪽 방향이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글쎄요, 다선 의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다선 중진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남당으로 전락한 거거든요. 원내 지도부 구성도 결국 영남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텐데. 지난번에 총선 기간 중에 종북 비판 현수막 사건처럼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식 보수주의, 아마 수도권 보수정당하고 분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패하는 집권당이 될 수 없을 것이고요. 고령층에만 의존하는 정당으로는 아마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울 텐데 결국은 국회의원에 만족하는 분들로만 구성된. 샐러리맨형 정당으로 이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대안을 찾아서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차라리 백가쟁명식으로 내버려두는 게.
어차피 윤 대통령도 장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거고. 그런 면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다선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자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금 있는 분들이 뭔가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고 보수정당의 재기나 재구성은 요원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일각에서 나왔던 김재섭 대표론 같은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넓게 보면 야권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도 긴 시간에서 보면 보수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또 보수의 세대교체와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정관계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지도부로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안철수 당선인,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김태호 당선인까지. 아무래도 비주류, 친윤 색깔이 덜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친윤인사들은 아마 배제될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의 비윤 중심, 비윤인사로 갈 공산이 크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또 영남 중심, 친윤 쪽으로 간다면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참패하고 난 뒤에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친윤 중진의 험지 출마,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번에. 지나간 얘기 자꾸해 봐야 소용 없고. 어쨌든 앞으로는 수도권 위주로 가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대통령과 꼭 각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화 얘기를 하면 대통령과 각 세우는 게 좋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보수 대변하는 분들이. 그래서 보수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정부 여당을 아낀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래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그래서 비윤 중심에다가 나경원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은 아무튼.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당선인이죠.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대선을 같이 치렀지만 좀 팽당한 느낌이 있었다고요. 나경원 당선인도 팽까지는 아니지만 경선에 출마하려 하니까 연판장이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친윤 초선. 다 됐어요. 그분들이 왜 됐느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다 양지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훌륭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나타난 걸 자꾸... 그래도 잘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3석이었는데 22대에는 108석이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당은 또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국민들이 엄청나게 회초리를 때렸다. 매를 맞겠다고 인식한다면 수도권 위주로 돼야죠. 지금 영남권 정당은 탈피해야 합니다.
[앵커]
여당 쪽으로 넘어가보면 일단 원내대표 선출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8월에는 전당대회도 열리게 될 텐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은 바로 거기에 의한 반사이익 때문에 압도적인 당선이 된 거예요. 지난 21대와 마찬가지로. 2월 말 그리고 3월 초, 3월 10일경까지만 해도 야당이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야당 완패했구나 생각했어요. 공천이 이른바 친명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이겼으니까. 야당도 친명 민주당이 됐는데.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민주당도. 계속 친명 위주로 민주당이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변화하면서 야당은 승리에 도취돼서 친명으로 완전히 당을 재편해 나간다면 저는 그 부분도 야당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야당도 너무 승리한 거에 도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소야대 국면에서 향후 정치권의 큰 쟁점이 특검법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우선순위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안철수 당선인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전향적인 기류를 보고 있나요?
[박명호]
안철수 의원 언급도 왜 그전에는 못하고 꼭 총선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첫 번째 계기가 채 상병 특검일 거고요.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향적 검토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언급이나 김재섭 당선인의 언급 등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계기가 여사님 특검법이 될 텐데 여권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도 결국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일각에 있었던 걸 보면 최후의 방어선을 쳤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총선 결과를 이어가면서 관계설정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야권 입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여사님까지 이어졌을 때 이 고비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완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예인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강경 모드로 가져갈 텐데 이게 1년이 문제거든요. 2020년 총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그 권력이 무너지는 데 딱 1년 걸렸고 그 출발은 공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미향, 양정숙, 김홍걸 공천 파동 등이 다 그랬고. 이번에도 이번 총선 만큼 문제 많았던 후보가 공천된 게 없다는 일각의 보도도 있는 걸 보면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과연 업그레이드된 이재명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야권에도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야권에서 주목받는 게 조국혁신당일 텐데.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관심이거든요. 12석이니까 8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다 이렇게 모아서 연합을 할 것이냐, 혹은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의원 꿔주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잖아요. 아까 제가 DJP 얘기했지만 그때가 의원 꿔주기가 있고 그랬어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편법으로 보이고 꼼수로 비쳐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려면 의석이 많으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 이상이잖아요, 현역의원이. 그걸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지 또 의원 꿔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원내 교섭단체라는 제도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
[앵커]
20석에서 10석으로 내린다고 공약도 했었는데...
[최창렬]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단체가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20명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20명이 되면 사무실도 생기고 발언권도 생기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박명호]
민주당의 고민일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앵커]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명호]
가능하죠, 마음만 먹는다면.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개혁 약속 하고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자잘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조국혁신당이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이 협의해서 일정이나 안건 등을 상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지 않을까. 특히 야권의 대표성, 향후 패권 경쟁에 두 당사자가 과연 어떻게 거래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반 기싸움과 더불어서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첫 번째 일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22대 총선 이후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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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중진들을 불러 모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후임 총리 인선에 나서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총선 이후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혼돈에 빠진 국제 정세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습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거든요. 우리 정부 외교 기조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먼저 박명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명호]
전쟁을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다마스쿠스 주재 영사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을 거고요. 이스라엘이 또 나름의 보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작년 10월부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기름값과 관련해서는 우리 물가가 또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감안한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더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최창렬]
이란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굳이 어느 쪽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게 처음이거든요. 79년도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이래 말이죠, 이란에. 우리는 입장을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 쪽에, 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이란 쪽에 괜히 비판적이거나 자극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부터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마평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박명호]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총선 후에 오늘이 5일째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육성 언급이 없거든요. 다음 주에 하시겠다라는 안내는 있었지만 조금 지체되는 감이 있고. 이게 아마 인사 문제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빠를수록 좋은데 특히 비서실장 인사는 첫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건 있을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대통령의 처지가 상당히 곤궁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야당에서는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있는데 동의나 묵인보다는 반대의 논조가 좀 많죠. 총리는 인준 대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비서실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사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대통령의 곤궁한 처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속한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좋고 예상보다 기대보다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그전에도 사실 좀 더 필요하다, 특히 정치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았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과연 유효하겠느냐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굳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모색해 본다면 여당의 추천을 받는 게 어떻겠는가. 하태경 의원 경우에도 거론됐던 적이 있었고. 왜냐하면 권력은 인사고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총선 후 대통령 인사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사고 여기서도 꼬이면 그다음에 계속 꼬일 가능성이 높고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서실장 인사를 제대로 좀 더 파격적으로. 그게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깊숙이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고 하는 상징하는 면의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파격 인사 가운데는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나요?
[박명호]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문제는 야당에서조차도 불편해 하거나 비판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총선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총리처럼 인준 대상이거나 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야권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만큼 대통령의 처지가 곤궁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전제로, 그걸 현실로 깔아놓고그다음에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검증 때문에 오늘 인선은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최 교수님은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제가 누가 적합하다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이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야당에게 총리는 누가 좋겠소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가 순조롭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 야당에게 같이 협치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어떤 총리면 좋겠느냐가 한번 추천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로 읽힐 수 있다고요.
이번 총선의 여러 가지 폐해를 얘기합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거 기간 중에 말이죠. 게다가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거 기간에 그런 지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수직적 당정관계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국민들 인식 속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나 전향적인 변화를 할 거라는 메시지가 선거 기간 중에 없었어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난 일은 차치하고 앞으로 또 선거가 계속 있는 거고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의석이 192:108석이나 마찬가지예요. 야권연대가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다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중요한 인선이 있을 때 과거의 임명 방식과는 달라야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인선인 국무총리 인선 때 계속 거론되는 인사들,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야당이 알아서 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물어보는 겁니다. 여야 합의 총리, 이런 식의 모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여야 합의의 총리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총리로 하여금 파격적인 변화를 한다면 국무총리로 하여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료의 제청권을 일정 부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총리 같은 거죠. 완전한 파격이거든요. 그럼 설령 의석이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의 지지가 올라갈 겁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의석 적어도 괜찮아요. 의석이 지금 108석밖에 안 되고 지금제1야당 단독으로 175석이고 야권 연대가 192석입니다마는 지지율이 수직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야당이 절대 여권 무시 못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한다면 수직상승을 하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앵커]
그러면 영수회담이나 이런 방식처럼 야당과의 소통이 먼저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최창렬]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야당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이 만나서 잘해 봅시다, 이게 소통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만나야 되고. 이제 제1야당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단어를 썼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완벽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소야대는 이재명 대표 때 치러진 선거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선거였고 이번은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일 때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그만 언급해야 합니다. 그건 사법부에 맡겨야 해요. 자꾸 사법적인 공격을 해 봐야 국민들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거고 피로감만 생깁니다.
이제는 제1야당의 표를 정치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당의 대표를 만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도 대통령의 언급이 안 나오는 것도 또 그럼 그렇게 강공으로 가려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비서실장도 지금 여기 원고에 원희룡, 김한길,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야당에서 썩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당이 좋아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돼요. 여권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비서실장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야당이 볼 때 저 정도면 그래도 이 선거의 뜻을 받아들이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인사가 앞으로 향후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다른 인사보다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다른 인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선이에요.
[박명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두 가지 잣대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일 겁니다. 그동안은 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인데 아마 이번 총선 결과는 이재명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대표와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이준석 대표와도 회동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그게 총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아마 제일 먼저 일 거고요,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1:1로 만나는 게 맞죠. 다대일로 만다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요구할 만한 위치나 입장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는 3년 플러스 한 달 남았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정치력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3년 플러스 한 달 남았다라는 배경에서 야당을 상대하는 입장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총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부담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로부터 국회가 협의하여 국회 추천으로 하고 그중에서 오는 분을 대통령이 선택을 하되 선택한 분은 국회에서 인준하는 걸로 정치적 합의를 전제하고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부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이번에 그런 것도 있어요. 국회 추천의 총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울 거고.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이번 총선 결과의 메시지가 여도 야도 반반씩 자신의 입장을 가진 거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회동부터, 이것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변화와 미래를 상징하게 될 거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을 향한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번 인적쇄신에 있어서 파격적인 과정, 파격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에 주목도가 많이 쏠리는데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밝힐 거라는 얘기도 나오죠. 앞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1일) :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앵커]
이번에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식이냐, 기자회견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대국민 담화가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여당이 이렇게 패배한 적은 의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지난 4년 전에는 야당일 때 진 거고 이번에는 여당일 때 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거에서 여당이 진 적이 2002년 선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DJ, 김대중과 김종필 DJP라는 게 파기가 됐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2016년도에는 졌습니다마는 한 석 차이밖에 안 났어요. 물론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었을 때지만, 2016년도 선거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당이 이번이 처음 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궤멸적으로 진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이 여권에 계시다면 앞으로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죠. 또 1년 있다가 바로 대선이에요. 그러면 또 총선 엊그제 끝났는데 또 총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바로 총선이에요. 선거가 줄줄이 있습니다. 2년 후부터.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시기가 대단히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바로 선거 돌아오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선거이고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정파적인 얘기들만 난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부여당이 말이죠. 뭔가 이 선거는 졌지만 선거 진 것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만 올라가면 돼요. 지지율이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40% 가끔 넘은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30%대였거든요. 정체상태였어요. 이유가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열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다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한큐에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았던 건 그걸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 방식이 좀 더...
[최창렬]
그런데 기자회견도 좋고 담화도 좋은데 담화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소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 그러니까 답변이 다른 데로 갔는데 담화도 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도어스테핑을 재기하든 안 하든 별개로 치든 말이죠. 소통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역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이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굵직한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화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 더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자꾸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신문 보니까 방송인가 보니까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을 생중계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명호]
이번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 중 하나인데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야 될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선 직전에 일부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대통령실이나 또는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한 사과와 앞으로의 약속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쨌든 총선 결과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잘했다는 평가는 아니니까,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총선 전에 그걸 마지막 승부수로 생각했던 일부의 시각이 있었지만, 그게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고 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었고 결국 시점으로 봤던 건 의대정원 2000명 관련한 월요일 담화가 그 시점이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뒤로 간 셈이 됐잖아요. 결과론적 해석으로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변화를 약속하는 게 대통령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회견이 열리면 현안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까요?
[최창렬]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기자회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반성이나 성찰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모두발언을 하고 그럼 기자들 질문이 쏟아질 거예요. 거의 99.9% 비판적인 발언이 쏟아지겠죠. 그게 대통령이 그때 대답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거의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질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그 부분을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위험스러워요, 제가 볼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월 1일날 의정갈등처럼 그런 담화 말고 있는 걸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다 거기에 미리 담는 거죠, 담화에. 기자회견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현실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파상적으로 나올 때 그걸 과연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장관을 통해서 답변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총리를 시켜서 답변시킬 수도 없다면.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 스타일상 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담화를 통해서 진솔하게... 과거에도 경문 같은 것도 글을 썼던 거였잖아요.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경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러이러했던 것을 쭉 회고해 보는 거예요. 복기하는 거죠, 바둑처럼. 오히려 그런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까.
[박명호]
위험부담은 따르죠. 즉흥적인 돌발성 질문들이 나올 테니까. 다만 지금 파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파격은 아닌데, 기자회견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파격이라고 보여질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윤 대통령 스타일을 강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당해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까지 피한다고 하면, 피해다닐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겠는가...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야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가 여러 개로 갈리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자. 혹은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안정을 먼저 찾자. 어떤 쪽 방향이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글쎄요, 다선 의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다선 중진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남당으로 전락한 거거든요. 원내 지도부 구성도 결국 영남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텐데. 지난번에 총선 기간 중에 종북 비판 현수막 사건처럼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식 보수주의, 아마 수도권 보수정당하고 분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패하는 집권당이 될 수 없을 것이고요. 고령층에만 의존하는 정당으로는 아마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울 텐데 결국은 국회의원에 만족하는 분들로만 구성된. 샐러리맨형 정당으로 이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대안을 찾아서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차라리 백가쟁명식으로 내버려두는 게.
어차피 윤 대통령도 장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거고. 그런 면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다선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자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금 있는 분들이 뭔가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고 보수정당의 재기나 재구성은 요원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일각에서 나왔던 김재섭 대표론 같은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넓게 보면 야권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도 긴 시간에서 보면 보수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또 보수의 세대교체와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정관계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지도부로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안철수 당선인,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김태호 당선인까지. 아무래도 비주류, 친윤 색깔이 덜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친윤인사들은 아마 배제될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의 비윤 중심, 비윤인사로 갈 공산이 크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또 영남 중심, 친윤 쪽으로 간다면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참패하고 난 뒤에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친윤 중진의 험지 출마,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번에. 지나간 얘기 자꾸해 봐야 소용 없고. 어쨌든 앞으로는 수도권 위주로 가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대통령과 꼭 각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화 얘기를 하면 대통령과 각 세우는 게 좋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보수 대변하는 분들이. 그래서 보수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정부 여당을 아낀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래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그래서 비윤 중심에다가 나경원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은 아무튼.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당선인이죠.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대선을 같이 치렀지만 좀 팽당한 느낌이 있었다고요. 나경원 당선인도 팽까지는 아니지만 경선에 출마하려 하니까 연판장이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친윤 초선. 다 됐어요. 그분들이 왜 됐느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다 양지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훌륭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나타난 걸 자꾸... 그래도 잘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3석이었는데 22대에는 108석이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당은 또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국민들이 엄청나게 회초리를 때렸다. 매를 맞겠다고 인식한다면 수도권 위주로 돼야죠. 지금 영남권 정당은 탈피해야 합니다.
[앵커]
여당 쪽으로 넘어가보면 일단 원내대표 선출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8월에는 전당대회도 열리게 될 텐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은 바로 거기에 의한 반사이익 때문에 압도적인 당선이 된 거예요. 지난 21대와 마찬가지로. 2월 말 그리고 3월 초, 3월 10일경까지만 해도 야당이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야당 완패했구나 생각했어요. 공천이 이른바 친명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이겼으니까. 야당도 친명 민주당이 됐는데.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민주당도. 계속 친명 위주로 민주당이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변화하면서 야당은 승리에 도취돼서 친명으로 완전히 당을 재편해 나간다면 저는 그 부분도 야당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야당도 너무 승리한 거에 도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소야대 국면에서 향후 정치권의 큰 쟁점이 특검법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우선순위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안철수 당선인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전향적인 기류를 보고 있나요?
[박명호]
안철수 의원 언급도 왜 그전에는 못하고 꼭 총선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첫 번째 계기가 채 상병 특검일 거고요.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향적 검토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언급이나 김재섭 당선인의 언급 등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계기가 여사님 특검법이 될 텐데 여권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도 결국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일각에 있었던 걸 보면 최후의 방어선을 쳤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총선 결과를 이어가면서 관계설정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야권 입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여사님까지 이어졌을 때 이 고비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완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예인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강경 모드로 가져갈 텐데 이게 1년이 문제거든요. 2020년 총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그 권력이 무너지는 데 딱 1년 걸렸고 그 출발은 공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미향, 양정숙, 김홍걸 공천 파동 등이 다 그랬고. 이번에도 이번 총선 만큼 문제 많았던 후보가 공천된 게 없다는 일각의 보도도 있는 걸 보면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과연 업그레이드된 이재명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야권에도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야권에서 주목받는 게 조국혁신당일 텐데.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관심이거든요. 12석이니까 8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다 이렇게 모아서 연합을 할 것이냐, 혹은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의원 꿔주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잖아요. 아까 제가 DJP 얘기했지만 그때가 의원 꿔주기가 있고 그랬어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편법으로 보이고 꼼수로 비쳐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려면 의석이 많으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 이상이잖아요, 현역의원이. 그걸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지 또 의원 꿔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원내 교섭단체라는 제도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
[앵커]
20석에서 10석으로 내린다고 공약도 했었는데...
[최창렬]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단체가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20명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20명이 되면 사무실도 생기고 발언권도 생기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박명호]
민주당의 고민일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앵커]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명호]
가능하죠, 마음만 먹는다면.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개혁 약속 하고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자잘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조국혁신당이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이 협의해서 일정이나 안건 등을 상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지 않을까. 특히 야권의 대표성, 향후 패권 경쟁에 두 당사자가 과연 어떻게 거래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반 기싸움과 더불어서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첫 번째 일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22대 총선 이후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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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중진들을 불러 모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후임 총리 인선에 나서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한다는 소식입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중진들을 불러 모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후임 총리 인선에 나서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한다는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