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전 하사 (지난 2020년 1월)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육군 하사입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켰고, 변 전 하사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이미 그는 7달 전 세상을 등진 뒤였습니다.
판결 당시 재판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죠.
당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육군은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망과 공무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는데요.
뒤늦게 국방부는 지난달 29일에야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소식을 유족에 전달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사망에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이제 유족은 원할 경우 변 전 하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 군 복무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며 품었던 변 전 하사의 마지막 희망.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지난 2020년 1월) : 저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국군에 있는 모든 저와 같은 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그 하나,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모든 것 다 공개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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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 (지난 2020년 1월)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육군 하사입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켰고, 변 전 하사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