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전공의 이탈 후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외래진료를 이어가며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기를 안고 계신 어느 산부인과 교수의 사진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에서 책임을 다하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위중한 환자분들께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 이용 불편을 감내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시행한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간 더 연장하고,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 있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제 몇몇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지친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과 환자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암 환자와 만성질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됩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다가 결국 헬기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무려 60킬로미터나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충북지역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고, 충북지역 대학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예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견고합니다.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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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전공의 이탈 후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외래진료를 이어가며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기를 안고 계신 어느 산부인과 교수의 사진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에서 책임을 다하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위중한 환자분들께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 이용 불편을 감내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시행한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간 더 연장하고,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 있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제 몇몇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지친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과 환자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암 환자와 만성질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됩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다가 결국 헬기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무려 60킬로미터나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충북지역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고, 충북지역 대학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예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견고합니다.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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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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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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