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군 수장 내주 방미, 대중 공조 논의

미, 대만 사실 확인 요청 거절

중국 반발은 명약관화

대만해협 주변 무력 시위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대만 해군 수장인 탕화(唐華) 사령관이 다음 주부터 미국을 방문, 양측의 대중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진짜 결행이 되면 중국의 반발은 명약관화할 수밖에 없다. 인민해방군 해군 및 공군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무력 시위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좋다.

탕화 대만 해군 사령관. 내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탕 사령관은 우선 다음 주 미 하와이에서 열리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8~10일에는 워싱턴 인근에서 열리는 해상 및 항공, 우주 콘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과도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탕 사령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합동 도서 방위 개념'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개념은 제1 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최근 제1 열도선의 핵심 위치에 소재한 나라들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만과의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인민해방군의 도발이 확대되는 현실을 상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대만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지난 1월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 당선인이 최근 방미,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탕 사령관의 방미 역시 이로 볼 때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과는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입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해야 한다. 심지어 첨단 군비와 무기들까지 대량 지원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대만과 단교할 때 입법한 대만관계법의 존재를 이유로 대고도 있다. 대만이 위험에 처할 때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 핑계도 그럴 듯하게 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탕 사령관의 방미가 진짜 현실이 되면 바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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