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더욱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이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다음 달 말에 해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황준국 유엔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진아]
일단 유엔 패널 같은 경우는 원래 제재위라고 2006년에 핵실험 있었을 때 생겨난 이후에 그때는 제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에 제재를 강화하면서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패널이라는 게 필요했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하려면 결의라는 게 필요하고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한 곳도 비토를 하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서 연장 결의가 무산된 것이고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CCTV. 이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감시카메라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km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있을 때는 어쨌든 조금 민감해서 약간 멈춰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의를 하지 않게 된다, 국가들이.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UN제재위의 손발이 잘려나간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패널이 원래는 7명으로 시작했다가 1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제재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해보고서를 각 국가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행보고서가 어떤 국가는 1장짜리로 나 지지해 이러고 끝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는 어떤 조직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불법활동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따라가는 국가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패널들이 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국가들이 준수를 안 하는 경우, 능력 때문이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래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1차적으로는 공개된 자료, 산업위성 같은 영상자료들을 보면서 일단 파악을 하고 뭔가 의심쩍인 정황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협조하도록 권고사항이에요. 그럼 비자도 내줘야 되고 관련 부처에 와서 자료도 들여다봐야 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냐면 협조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 1년마다 공개돼서 나오는 보고서에 다 담겨요. 미주알고주알 다 담겨서 이런 것에 민감한 국가들은 국가이미지를 생각해서 어쨌든 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래서 패널 활동이 없어진다고 하면 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는 데도 좀 협조를 해야 했던 그런 국가들은 계속 방관을 할 테고. 그리고 또는 북한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제재가 강화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와요. 그러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린 국가들이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불법활동을 할 때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1차적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심리적인 경계감도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했었던 그 역할,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제재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짚어냈습니까?
[김진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번에 가장 많이 위반의 관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할 거라는 건 작년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패널에 조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관을 임명하는 것조차 거부해서 대행체제로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이번에 공개됐던 보고서에 보면 러시아의 결의위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에 방러 북한 대표단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3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백그라운드를 보면 ICBM이나 아니면 잠수함과 관련한 인물들인데 러시아에서 뭐했냐. 이런 정보를 달라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이 돈세탁을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그러면 사실 북한이 다른 해외 계좌를 틀 수가 없어요. 이게 제재 위반인데 어떻게 텄냐, 누가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규 합작투자도 북한과는 안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120개 정도 새로 생겼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특히 이런 합작투자라는 명목으로 혹시 전략물자를 다 그쪽으로 보내는 창구로 이용하지 않느냐. 그럼 어떠한 통계자료를 내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노동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분들도 다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24개 기업이 불법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빼내는 거죠. 특히 이번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박운항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불법적으로 북한과 군사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박이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나진항 그리고 두나이라는 러시아 항구가 있는데 이 두나이가 러시아 해군이 쓰던 항구여서 여기를 드나드는 선박들을 봤더니 많이 싣고 가는데 없어지더라. 그리고 러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철도 타고 어디론가 컨테이너가 갔는데 거기가 탄약고 같다라고 하고.
[앵커]
인공위성 영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김진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갔을 때 한 250개 정도 컨테이너를 실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더라. 다 이게 북한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었죠.
[앵커]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유사하게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정황까지 추적을 하는군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권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의도입니까?
[김진아]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그걸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지 패널 기능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제재위가 인도주의 지원 부분도 계속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양측에 모두 무기 제공하지 마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무기제공하면서 계속 판을 키우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일단 미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도 사실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중국을 또 콕 집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그럼 과연 다음 달 30일 패널 해산 전에 패널 임기 연장에 다시 한 번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최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까?
[김진아]
일단 제재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패널들이 없어짐으로써 뭔가 견제기능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은 국가들이 덜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수정안을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냐면 대북제재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플러스 패널의 임기 이것을 1년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일몰조항이라는 것을 넣어서 1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게 하는 조항을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앵커]
제재안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까?
[김진아]
그렇게 되면 패널 자체가 1년 다음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일몰조항이라는 게 결국은 해가 지면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던 패널의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김진아]
1년 뒤에 만약에 일몰조항을 러시아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스럽게 똑같은 상황이 1년 뒤에 벌어지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재 집행 자체가 완전히 약화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관련 국가라든가 이를테면 북한이 전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장비나 부품을 반입한다든가 아니면 사치품 금수 위반 품목을 획득하려고 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응하는 국가들이 좀 더 쉽게 응하고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진아]
패널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제재의 허점들을 계속 찾아서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계속 조항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제재리스트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면서 추적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한미 양국도 이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좀더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대응해가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김진아]
중앙통신이 먼저 보도를 해서 알려진 건데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정도로 친해요라고 얘기를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적대세력들의 정탐 모략에 같이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UN안보리에서 패널을 어쨌든 조정하거나 없애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떻게 입수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드러나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정보 차원의 의견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러시아 측에서 밝혔던 논의 주제를 보면 광범위한 지역 안보 문제를 같이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협조를 하자, 이런 부분들, 정보 교환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방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교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양국 간 군사협력 가운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술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의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진아]
이게 북한과의 어떠한 종류의 군사협력도 일단은 불법이고요. 제재결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인적교류마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북한과의 어떠한 정보 협력 이런 것들이 커진다, 이건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위성과 관련해서는 전자광학영상장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략물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대북제재 틀 이외에 바세나르라고 재래식 무기 체계 관리를 하고 있는 통제리스트에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바세나르체제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위반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황들을 보면 이건 서방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군사 지원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기술은 좀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클 것이라는 것이.
[앵커]
반대급부로. 그런 맥락에서 아까 군사정찰 위성 얘기도 여쭤봤습니다마는 북한이 최근에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 여기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아닌지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아]
요즘 보니까 남북 간에 위성 발사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에 세 차례 더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월 말이 되니까 1/4분기는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3차례를 언제 할 것이냐. 2/4분기, 3/4분기 주르륵 해야 하는 일정을 지금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리더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앵커]
언제 발사할지. 이를테면 우리는 다음 달 초쯤 발사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좀 일정을 조정할지. 이를테면 북한의 태양절 전후로 해서 발사할지 모른다, 여러 가지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난해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다고 합니까?
[김진아]
미국 측의 입장은 궤도는 돌고 있다. 하지만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다, 불확실하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없이 그냥 돌고 있다고 해서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아직 그것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돌고 뭔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북한의 성격을 봤을 때 이것을 계속 공개하면서 뭔가 메시징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자체가 어떤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된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성능을 개량해갈 것인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조만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부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달 이미 경제 분야의 경제합의서는 파기했다고 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무효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진아]
남북기본합의서가 1992년에 합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후속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로 나왔던 여러 가지 합의서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게 기본합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만약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면 제도화를 일단 없는 상태에서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고 생각이 들고.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 볼 때 법 개정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의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를 고무 스탬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결정을 하면 그냥 도장만 찍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게 통일조항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적대국 관계를 아예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문서화의 변화를 시도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앵커]
더 나아가서 무력통일 조항 같은 것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삭제하고 이런저런 걸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 그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초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완전 무효화한다 그러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그냥 흔들어버리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 남북 사이에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 기본적인 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일종의 진공상태처럼, 백지상태처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진아]
북한의 의도는 결국에는 투코리아포뮬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예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국가의 관계를 아예 고정화시키는 그런 담론은 계속 형성을 하고 계속 그런 개념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도가 뭔지를 일단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체제 경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간 수세적으로 분리를 시키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나가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경제 분야 성과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8차 당대회에서 선언했었던 5개년 계획을 빨리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내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사상이완이라든지 남측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단속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제체제 자체가 진영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저쪽에 못 낄 거 이쪽에 껴서 내가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양극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양극화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 결속 이것도 만약에 5개년 계획의 완성해인 2025년 이후에 또 달성 한번 했다고 하고 다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계속 독립적으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계속 이야기할 텐데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또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화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옵션들을 열어놓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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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더욱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이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다음 달 말에 해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황준국 유엔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진아]
일단 유엔 패널 같은 경우는 원래 제재위라고 2006년에 핵실험 있었을 때 생겨난 이후에 그때는 제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에 제재를 강화하면서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패널이라는 게 필요했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하려면 결의라는 게 필요하고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한 곳도 비토를 하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서 연장 결의가 무산된 것이고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CCTV. 이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감시카메라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km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있을 때는 어쨌든 조금 민감해서 약간 멈춰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의를 하지 않게 된다, 국가들이.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UN제재위의 손발이 잘려나간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패널이 원래는 7명으로 시작했다가 1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제재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해보고서를 각 국가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행보고서가 어떤 국가는 1장짜리로 나 지지해 이러고 끝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는 어떤 조직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불법활동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따라가는 국가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패널들이 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국가들이 준수를 안 하는 경우, 능력 때문이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래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1차적으로는 공개된 자료, 산업위성 같은 영상자료들을 보면서 일단 파악을 하고 뭔가 의심쩍인 정황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협조하도록 권고사항이에요. 그럼 비자도 내줘야 되고 관련 부처에 와서 자료도 들여다봐야 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냐면 협조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 1년마다 공개돼서 나오는 보고서에 다 담겨요. 미주알고주알 다 담겨서 이런 것에 민감한 국가들은 국가이미지를 생각해서 어쨌든 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래서 패널 활동이 없어진다고 하면 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는 데도 좀 협조를 해야 했던 그런 국가들은 계속 방관을 할 테고. 그리고 또는 북한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제재가 강화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와요. 그러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린 국가들이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불법활동을 할 때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1차적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심리적인 경계감도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했었던 그 역할,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제재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짚어냈습니까?
[김진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번에 가장 많이 위반의 관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할 거라는 건 작년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패널에 조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관을 임명하는 것조차 거부해서 대행체제로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이번에 공개됐던 보고서에 보면 러시아의 결의위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에 방러 북한 대표단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3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백그라운드를 보면 ICBM이나 아니면 잠수함과 관련한 인물들인데 러시아에서 뭐했냐. 이런 정보를 달라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이 돈세탁을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그러면 사실 북한이 다른 해외 계좌를 틀 수가 없어요. 이게 제재 위반인데 어떻게 텄냐, 누가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규 합작투자도 북한과는 안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120개 정도 새로 생겼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특히 이런 합작투자라는 명목으로 혹시 전략물자를 다 그쪽으로 보내는 창구로 이용하지 않느냐. 그럼 어떠한 통계자료를 내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노동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분들도 다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24개 기업이 불법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빼내는 거죠. 특히 이번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박운항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불법적으로 북한과 군사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박이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나진항 그리고 두나이라는 러시아 항구가 있는데 이 두나이가 러시아 해군이 쓰던 항구여서 여기를 드나드는 선박들을 봤더니 많이 싣고 가는데 없어지더라. 그리고 러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철도 타고 어디론가 컨테이너가 갔는데 거기가 탄약고 같다라고 하고.
[앵커]
인공위성 영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김진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갔을 때 한 250개 정도 컨테이너를 실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더라. 다 이게 북한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었죠.
[앵커]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유사하게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정황까지 추적을 하는군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권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의도입니까?
[김진아]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그걸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지 패널 기능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제재위가 인도주의 지원 부분도 계속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양측에 모두 무기 제공하지 마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무기제공하면서 계속 판을 키우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일단 미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도 사실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중국을 또 콕 집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그럼 과연 다음 달 30일 패널 해산 전에 패널 임기 연장에 다시 한 번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최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까?
[김진아]
일단 제재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패널들이 없어짐으로써 뭔가 견제기능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은 국가들이 덜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수정안을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냐면 대북제재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플러스 패널의 임기 이것을 1년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일몰조항이라는 것을 넣어서 1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게 하는 조항을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앵커]
제재안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까?
[김진아]
그렇게 되면 패널 자체가 1년 다음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일몰조항이라는 게 결국은 해가 지면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던 패널의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김진아]
1년 뒤에 만약에 일몰조항을 러시아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스럽게 똑같은 상황이 1년 뒤에 벌어지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재 집행 자체가 완전히 약화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관련 국가라든가 이를테면 북한이 전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장비나 부품을 반입한다든가 아니면 사치품 금수 위반 품목을 획득하려고 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응하는 국가들이 좀 더 쉽게 응하고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진아]
패널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제재의 허점들을 계속 찾아서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계속 조항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제재리스트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면서 추적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한미 양국도 이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좀더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대응해가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김진아]
중앙통신이 먼저 보도를 해서 알려진 건데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정도로 친해요라고 얘기를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적대세력들의 정탐 모략에 같이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UN안보리에서 패널을 어쨌든 조정하거나 없애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떻게 입수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드러나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정보 차원의 의견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러시아 측에서 밝혔던 논의 주제를 보면 광범위한 지역 안보 문제를 같이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협조를 하자, 이런 부분들, 정보 교환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방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교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양국 간 군사협력 가운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술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의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진아]
이게 북한과의 어떠한 종류의 군사협력도 일단은 불법이고요. 제재결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인적교류마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북한과의 어떠한 정보 협력 이런 것들이 커진다, 이건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위성과 관련해서는 전자광학영상장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략물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대북제재 틀 이외에 바세나르라고 재래식 무기 체계 관리를 하고 있는 통제리스트에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바세나르체제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위반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황들을 보면 이건 서방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군사 지원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기술은 좀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클 것이라는 것이.
[앵커]
반대급부로. 그런 맥락에서 아까 군사정찰 위성 얘기도 여쭤봤습니다마는 북한이 최근에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 여기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아닌지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아]
요즘 보니까 남북 간에 위성 발사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에 세 차례 더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월 말이 되니까 1/4분기는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3차례를 언제 할 것이냐. 2/4분기, 3/4분기 주르륵 해야 하는 일정을 지금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리더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앵커]
언제 발사할지. 이를테면 우리는 다음 달 초쯤 발사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좀 일정을 조정할지. 이를테면 북한의 태양절 전후로 해서 발사할지 모른다, 여러 가지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난해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다고 합니까?
[김진아]
미국 측의 입장은 궤도는 돌고 있다. 하지만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다, 불확실하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없이 그냥 돌고 있다고 해서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아직 그것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돌고 뭔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북한의 성격을 봤을 때 이것을 계속 공개하면서 뭔가 메시징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자체가 어떤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된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성능을 개량해갈 것인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조만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부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달 이미 경제 분야의 경제합의서는 파기했다고 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무효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진아]
남북기본합의서가 1992년에 합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후속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로 나왔던 여러 가지 합의서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게 기본합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만약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면 제도화를 일단 없는 상태에서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고 생각이 들고.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 볼 때 법 개정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의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를 고무 스탬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결정을 하면 그냥 도장만 찍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게 통일조항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적대국 관계를 아예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문서화의 변화를 시도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앵커]
더 나아가서 무력통일 조항 같은 것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삭제하고 이런저런 걸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 그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초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완전 무효화한다 그러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그냥 흔들어버리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 남북 사이에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 기본적인 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일종의 진공상태처럼, 백지상태처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진아]
북한의 의도는 결국에는 투코리아포뮬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예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국가의 관계를 아예 고정화시키는 그런 담론은 계속 형성을 하고 계속 그런 개념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도가 뭔지를 일단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체제 경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간 수세적으로 분리를 시키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나가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경제 분야 성과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8차 당대회에서 선언했었던 5개년 계획을 빨리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내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사상이완이라든지 남측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단속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제체제 자체가 진영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저쪽에 못 낄 거 이쪽에 껴서 내가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양극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양극화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 결속 이것도 만약에 5개년 계획의 완성해인 2025년 이후에 또 달성 한번 했다고 하고 다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계속 독립적으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계속 이야기할 텐데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또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화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옵션들을 열어놓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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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더욱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이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다음 달 말에 해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황준국 유엔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더욱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이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다음 달 말에 해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황준국 유엔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