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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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듭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라며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퇴가 민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총선큐, 오늘은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피성 출국 논란 불거진 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의 거취가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물러난 건데 여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강전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작년 9월부터 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한 26억 달러 정도의 장갑차 수출이 있었고. 호주대사가 작년 말에 이미 정년으로 임기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대사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부터 공수처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논란을 차지하고서라도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해외로 호주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무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봤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다가 여기에 대한 큰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었고. 한동훈 위원장과 특히 수도권 벨트에 있는 현직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대사가 본인이 스스로 귀국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의견조율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견조율이 있었다. 그러면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악재를 다 털어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민하]
악재는 이미 악재가 된 거죠.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훨씬 전에 털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파장은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여당과 대통령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긴밀한 계산과 이런 끝에 나온 조치라고 한다면 타이밍은 굉장히 늦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본인도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자진귀국을 해서 여론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해 보려고 했던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25일부터 방산 관련해서 공관장들이 회의를 하는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언론에 계속됐거든요. 분명히 회의라는 건 공관장들이 전부 모여서 대면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부른 건데 공관장들을 한꺼번에 다 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방산 관련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장관들은 그 자리에 안 왔다는 거잖아요.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끝났으면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남아서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할 일이 뭔지, 남은 일정이 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하니까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나 또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뭐냐? 이게 회의는 맞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회의를 끌고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자진사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스스로 이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한 의사를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외교부는 본인이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지금 오면서 뉴스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당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을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의표명한 것은 수리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말끔한 마무리는 아닌 거여서 결론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여전히 남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앵커]
말끔한 마무리가 아니었다고 지금 평가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종섭 대사를 호주대사로 임명했었던 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했었던 것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이 바로 앞에 있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부터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또 어떤 선거 개입 같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을 넘어서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더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의견표명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선거운동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른바 이조심판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영등포 지원유세) :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이·조' 심판하는 것,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이제 심판 대 심판의 구도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새로운 심판론이 나왔습니다. 이조심판.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을 시작하면서 운동권 심판 기지를 계속 내세웠는데 이조심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새로운 심판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어는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맥락의 심판론을 계속해서 버전업 시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운동권 심판론이었고 그게 운동권 심판론을 한 단계 더 볼륨을 높여서 보면 그건 결국 거야 심판론하고 맞닿는 거고 거야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심판론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야당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인 건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기세가 크고.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유권자들이 좀 늘어났는데 원래는 그게 공천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무응답층이나 제3지대로 빠져야 되는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흐르면서 그게 민주당 지지층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고 동시에 적용되는 심판론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조심판론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계속 여당이 지금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하는데 네거티브라는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심판론 대 심판론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구도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제를 살릴 것이고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여당의 선거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게 그게 민생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전형적인 검사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심판하는 건 치안과 사법의 영역이지 그게 민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물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민생을 지금 돌봐주기를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는 건데. 저런 심판론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소 맞지 않는 전략이고 오히려 민생에 대한 큰 그림을...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라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심판론 전략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조심판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전애]
저는 이게 당연히 이번에 정권이라든지 권력을 잡겠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사법부를 형회화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각종 사법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받고 있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창당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에 있어서 종북세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합쳐져 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형해화를 하고 있는 주범들이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조심판론이라는 것이 이름 자체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결은 같다고 생각해요. 86운동권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야당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권이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동안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 표를 주신다면 앞으로 힘을 내서 민생을 잡겠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이조심판론이 꼭 메인이 아니라 지금 민생을 일순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출정식도 가락시장에서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심판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 내부에서도 막말 경계주의보가 여나 야나 다 내려진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갑작스럽게?
[김민하]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봐야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다 보니까 뭔가 결의를 새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결의를 하고 또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새롭게 나서는 기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볼륨을 높였던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상충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상당히 엘리트적이고 검사 출신인 데다가가령 술을 안 먹는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바른생활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또 지금 특히 이재명, 조국심판론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가 쏟아지고 이게 어떤 큰 화젯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다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면 유세하는 현장에 가면 열기가 일단 뜨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에 여러 가지 표현 수위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가면 그거에 휩쓸리거든요.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중앙지방법원) :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평론가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해석해야 할까요?
[김민하]
본인의 재판 출석 일정까지도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고 야권 지지자들을 뭔가 뭉치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다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일정이라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불편한 발언 속에는 내가 선거 치러야 하는데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1분 1초를 아껴서 시간을 써야 하는 건데,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데 재판에 여러 사정으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부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오느라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재판 일정을 정치검찰이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늦춰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혜를 받는 야당 대표다, 이렇게 돼서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재판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결과를 지켜봐달라라든지 내가 반드시 재판에서 억울한 점들을 소명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어떤 정치검찰 그리고 검찰독재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는 아마 지지층은 단결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의아할 만한 대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일을 잡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예정돼 있었던 날짜대로 기일을 잡은 것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변경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는 이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정진상 씨와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사건과 본인 사건의 별론을 분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론 분리를 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면 자백 같은 것을 하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은.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연히 법조인 출신이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렇게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태도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보고 계셨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차량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피습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충주의 유세 현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강전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중학생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이 알려져서 굉장히 국민적인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습을 당했던 것과 배현진 의원의 피습에 대해서 약간 격차를 두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수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투명하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잘 처리를 해 주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피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왜 물청소를 했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미 소방이라든지 경찰에서 부산에서 다 해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저런 이야기들이 정치혐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총선 막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야 후보들의 재산 문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의 재산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같이 나오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 범민주당 지지층은 약간 양손에 떡을 단 것 같은. 그동안 악재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악재로 반영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국면들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말씀하신 부동산 의혹 같은 경우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당시에 대학생이던 딸이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11억 가까운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출이 나온 거 아니냐. 사업자라든지 이런 처지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지금 돼서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그게 어떤 생계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주담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우회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고 좀 더 뭔가 위법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감을 주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영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세도 대신 내줬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악재가 악재가 아닌 국면들이 지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해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애]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워낙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이번에 후보가 된 지역구 같은 경우 전해철 의원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결국 경선을 하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양문석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수박을 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당내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경선의 후보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당시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막말 논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판에 후보 등록할 때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일이 커졌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것은 조금 묻히면서 결국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경남도지사 선거에 본인이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논란과 더불어서 재산 증식 논란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재산이 1년 사이 41억 원가량 늘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재산 늘리려면 이 부부처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박은정 후보가 검사 출신 부부인 거 아닙니까? 이분의 배우자도 검사 출신인 거고. 또 검사 생활 하면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다단계에 대한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는 사건, 그 사건 수임해서 그래서 22억을 받은 거 아니냐, 수임료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대목들을 잘 아는 모양인지 20억 받으면 되는데 22억 받은 건 부가세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그런 후보가 개혁 대상인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자승자박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도 일정 정도는 지금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양향자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이인가.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낙연 대표와의 새로운미래와 합당을 하고... 합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상처를 받고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개혁신당과 함께 해야 하는가. 일단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요. 인물적으로 다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선큐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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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듭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라며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퇴가 민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총선큐, 오늘은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피성 출국 논란 불거진 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의 거취가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물러난 건데 여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강전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작년 9월부터 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한 26억 달러 정도의 장갑차 수출이 있었고. 호주대사가 작년 말에 이미 정년으로 임기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대사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부터 공수처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논란을 차지하고서라도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해외로 호주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무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봤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다가 여기에 대한 큰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었고. 한동훈 위원장과 특히 수도권 벨트에 있는 현직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대사가 본인이 스스로 귀국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의견조율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견조율이 있었다. 그러면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악재를 다 털어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민하]
악재는 이미 악재가 된 거죠.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훨씬 전에 털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파장은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여당과 대통령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긴밀한 계산과 이런 끝에 나온 조치라고 한다면 타이밍은 굉장히 늦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본인도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자진귀국을 해서 여론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해 보려고 했던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25일부터 방산 관련해서 공관장들이 회의를 하는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언론에 계속됐거든요. 분명히 회의라는 건 공관장들이 전부 모여서 대면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부른 건데 공관장들을 한꺼번에 다 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방산 관련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장관들은 그 자리에 안 왔다는 거잖아요.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끝났으면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남아서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할 일이 뭔지, 남은 일정이 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하니까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나 또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뭐냐? 이게 회의는 맞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회의를 끌고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자진사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스스로 이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한 의사를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외교부는 본인이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지금 오면서 뉴스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당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을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의표명한 것은 수리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말끔한 마무리는 아닌 거여서 결론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여전히 남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앵커]
말끔한 마무리가 아니었다고 지금 평가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종섭 대사를 호주대사로 임명했었던 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했었던 것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이 바로 앞에 있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부터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또 어떤 선거 개입 같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을 넘어서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더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의견표명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선거운동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른바 이조심판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영등포 지원유세) :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이·조' 심판하는 것,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이제 심판 대 심판의 구도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새로운 심판론이 나왔습니다. 이조심판.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을 시작하면서 운동권 심판 기지를 계속 내세웠는데 이조심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새로운 심판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어는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맥락의 심판론을 계속해서 버전업 시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운동권 심판론이었고 그게 운동권 심판론을 한 단계 더 볼륨을 높여서 보면 그건 결국 거야 심판론하고 맞닿는 거고 거야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심판론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야당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인 건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기세가 크고.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유권자들이 좀 늘어났는데 원래는 그게 공천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무응답층이나 제3지대로 빠져야 되는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흐르면서 그게 민주당 지지층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고 동시에 적용되는 심판론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조심판론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계속 여당이 지금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하는데 네거티브라는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심판론 대 심판론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구도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제를 살릴 것이고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여당의 선거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게 그게 민생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전형적인 검사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심판하는 건 치안과 사법의 영역이지 그게 민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물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민생을 지금 돌봐주기를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는 건데. 저런 심판론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소 맞지 않는 전략이고 오히려 민생에 대한 큰 그림을...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라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심판론 전략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조심판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전애]
저는 이게 당연히 이번에 정권이라든지 권력을 잡겠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사법부를 형회화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각종 사법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받고 있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창당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에 있어서 종북세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합쳐져 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형해화를 하고 있는 주범들이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조심판론이라는 것이 이름 자체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결은 같다고 생각해요. 86운동권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야당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권이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동안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 표를 주신다면 앞으로 힘을 내서 민생을 잡겠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이조심판론이 꼭 메인이 아니라 지금 민생을 일순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출정식도 가락시장에서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심판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 내부에서도 막말 경계주의보가 여나 야나 다 내려진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갑작스럽게?
[김민하]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봐야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다 보니까 뭔가 결의를 새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결의를 하고 또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새롭게 나서는 기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볼륨을 높였던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상충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상당히 엘리트적이고 검사 출신인 데다가가령 술을 안 먹는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바른생활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또 지금 특히 이재명, 조국심판론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가 쏟아지고 이게 어떤 큰 화젯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다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면 유세하는 현장에 가면 열기가 일단 뜨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에 여러 가지 표현 수위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가면 그거에 휩쓸리거든요.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중앙지방법원) :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평론가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해석해야 할까요?
[김민하]
본인의 재판 출석 일정까지도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고 야권 지지자들을 뭔가 뭉치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다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일정이라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불편한 발언 속에는 내가 선거 치러야 하는데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1분 1초를 아껴서 시간을 써야 하는 건데,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데 재판에 여러 사정으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부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오느라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재판 일정을 정치검찰이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늦춰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혜를 받는 야당 대표다, 이렇게 돼서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재판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결과를 지켜봐달라라든지 내가 반드시 재판에서 억울한 점들을 소명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어떤 정치검찰 그리고 검찰독재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는 아마 지지층은 단결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의아할 만한 대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일을 잡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예정돼 있었던 날짜대로 기일을 잡은 것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변경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는 이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정진상 씨와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사건과 본인 사건의 별론을 분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론 분리를 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면 자백 같은 것을 하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은.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연히 법조인 출신이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렇게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태도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보고 계셨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차량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피습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충주의 유세 현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강전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중학생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이 알려져서 굉장히 국민적인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습을 당했던 것과 배현진 의원의 피습에 대해서 약간 격차를 두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수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투명하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잘 처리를 해 주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피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왜 물청소를 했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미 소방이라든지 경찰에서 부산에서 다 해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저런 이야기들이 정치혐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총선 막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야 후보들의 재산 문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의 재산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같이 나오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 범민주당 지지층은 약간 양손에 떡을 단 것 같은. 그동안 악재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악재로 반영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국면들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말씀하신 부동산 의혹 같은 경우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당시에 대학생이던 딸이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11억 가까운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출이 나온 거 아니냐. 사업자라든지 이런 처지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지금 돼서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그게 어떤 생계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주담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우회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고 좀 더 뭔가 위법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감을 주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영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세도 대신 내줬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악재가 악재가 아닌 국면들이 지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해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애]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워낙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이번에 후보가 된 지역구 같은 경우 전해철 의원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결국 경선을 하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양문석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수박을 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당내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경선의 후보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당시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막말 논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판에 후보 등록할 때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일이 커졌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것은 조금 묻히면서 결국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경남도지사 선거에 본인이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논란과 더불어서 재산 증식 논란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재산이 1년 사이 41억 원가량 늘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재산 늘리려면 이 부부처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박은정 후보가 검사 출신 부부인 거 아닙니까? 이분의 배우자도 검사 출신인 거고. 또 검사 생활 하면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다단계에 대한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는 사건, 그 사건 수임해서 그래서 22억을 받은 거 아니냐, 수임료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대목들을 잘 아는 모양인지 20억 받으면 되는데 22억 받은 건 부가세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그런 후보가 개혁 대상인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자승자박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도 일정 정도는 지금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양향자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이인가.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낙연 대표와의 새로운미래와 합당을 하고... 합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상처를 받고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개혁신당과 함께 해야 하는가. 일단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요. 인물적으로 다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선큐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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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듭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라며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퇴가 민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총선큐, 오늘은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피성 출국 논란 불거진 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의 거취가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물러난 건데 여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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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듭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라며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퇴가 민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총선큐, 오늘은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피성 출국 논란 불거진 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의 거취가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물러난 건데 여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