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ILO는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대전협 측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했고, ILO는 이번엔 재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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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