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패널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15년만에 유엔 내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됐다. 매년 두번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도 발간하며 감시 업무를 벌여 왔으나 이번에 임기 연장이 불발되면서 이들의 공식 활동은 4월 말 끝나게 됐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자’는 자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향후 패널 보고서에 추가적인 제재 위반 증거가 명시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패널 유지 차단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주변국들도 즉각 반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라고 비난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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