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구멍' 생겼다…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15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안보리 제재 무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대북 제제 유지에 상당한 빈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이하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이 표결에서 이사국 15개국 중 중국이 기권한 것을 제외하고 13개국이 찬성했으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행사하면서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근거로 만들어진 전문가 패널은 다음달 30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상황에 놓였다.

해당 패널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연 2회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패널 종료는 곧 제재 이행을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재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 비핵화 협상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무력화 되면 북한은 핵과 제재를 맞바꿀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제재 패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매체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법령이나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며, 복수의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측이 전문가 패널 보고를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러시아 측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22일로 예정됐던 표결은 28일로 연기됐다. 이는 미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를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유엔 관련 외교관이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14년 동안 기술적으로 전환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은 이같은 흐름을 두고 "미국이 주도해온 수 년 간의 국제 제재는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고 많은 북한 관측통들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유엔 체제를,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이 체제가 죽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빈사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전문가 패널이 이전에도 패널 임무 조율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이사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놓였으나 합의가 이뤄졌다며, 뒤늦게라도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간 밀착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미국과 러시아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안보리가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안보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을 돌리기 위해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26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 연장과 관련해 한러 양자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유엔이나 양자 채널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P=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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