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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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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양육비 #미성년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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