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원] "정부 적극대응 고무적…시장 참여 위한 유인책도 필요"

한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촉발된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부실 PF 등으로 촉발된 '4월 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토지 매입 등을 통한 3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 전이되는 사업 리스크를 줄여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는 사업 재구조화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유찰된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들을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금융 시장 지원을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업계에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대책"이라며 "4월 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얼어붙어 있는 PF 사업 구조조정 등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을 통한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협회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부담금 완화 등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한 리츠 방식 도입 등 이번 방안 상당 수가 시장의 호응이 필요한 대책들이 많은만큼, 적극적인 사업지 매입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지를 매입할 것"이라며 "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결국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무척 바람직 하지만, 공공자금 투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리츠의 미분양 매입을 더욱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물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공급 경화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곤 평가하기 어려워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이번 대책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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