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앵커]

정부가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선동행위는 중대범죄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과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같은 행위를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게…"

특히 기계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

정부는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들여다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국회의원선거 #무관용 #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앵커]

정부가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선동행위는 중대범죄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