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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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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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높인 양형기준…기술유출 엄단

김성훈 / 변호사
"기술 유출, 양형 기준 약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
"유출 기술 유형에 따라 최대 징역 18년 선고 가능"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위해 감경 사유서 '초범' 제외"
"회사 인수·인재 영입의 경우 기술 유출 범죄 가리기 어려워"
"기술 유출, '기업' 아닌 '국가' 차원의 피해로 인식"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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