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57.1%, 중대재해 대응 취약… 정부 지원 필요

고용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21만곳 '산업안전 자가진단' 완료 …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목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업체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렸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