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농촌에 활력을…소멸 고위험지역 인센티브·규제 개선

창의·스마트·네트워크 등 3대 공간 전환 추진

공간·자원 효율화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목표

체류형쉼터·빈집 활용해 농촌 인구유입 추진

디지털 기술 활용한 삶의 질 혁신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해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을 사람과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다. 올해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등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간·자원 효율화로 일자리·경제 활성화…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농촌 일자리·경제 활성화는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농촌형 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 농업인구 증가를 위한 농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는 CEO양성과정, 영파머스펀드, 우수후계농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시·군별 창업 콤플렉스 구축도 본격화한다. 로컬푸드, 농촌관광 등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 컨설팅, 보금자리주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또 농업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체류형쉼터·빈집 활용 농촌 인구유입 확대…도농 관계 강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먼저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지내는 '4도(都) 3촌(村)' 라이프 문화 확산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춘 체험농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농촌 빈집 활용 방안도 구체화한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빈집·농지·일자리 등 농촌 3대 은행을 만들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2021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건 의료 부문. (자료=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 기술 활용 삶의 질 혁신…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지원

관계부처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삶의 질 혁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먼저 139개 시·군별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농촌에 살더라도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학교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 체험 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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