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진 앵커, 정채윤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부가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1개 가운데 32개가 감면된다, 그림자 조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부담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가가치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실제 우리가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해 봐야 알죠. 부가세 10% 붙었다는 건 체크해 봐야 알 정도로 잘 모릅니다.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준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살 때마다, 영화관에 갈 때마다, 여권을 발행할 때마다, 전기를 쓸 때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세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정부 전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라든지 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 전체 91개 항목 중에 32개 항목에 대해서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금의 규모가 22조 40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줄여서 2조 정도는 축소시키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할 때 3% 정도 부담금을 냈는데, 영화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냈는데. 그래서 5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같은 걸 내면 3.7%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역시 쓴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역시 1%포인트 정도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같은 거 발행할 때 국제교류기여금 해서 3000원 정도 인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출국할 때 기금을 내서 우리나라 해외사업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는 했는데 그것 역시 4000원 정도 감면해서 7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흔히 말해서 학교개발을 위해서 분양가의 0.8%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면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축소시키고. 전반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분담금, 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민생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담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걸 내고 있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과는 별개인 부담금의 개념일 거고. 그런데 눈에 띄는 항목을 보니까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이라고요. 부담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 입장에서 당장 전기요금이 들어오니까 체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정환]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거니까 3.7%가 붙고 있는데 이렇게 전력기금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런데 1%포인트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엄청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0% 이상 하락해야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1%포인트 하락할 거다, 6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체감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작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계산상으로는 1년에 8000원 정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력 사용량이 많고, 3.7%라는 것을 계속 내고 있고 이것이 가계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961년 이후에 부담금 차원의 부분이 개편되는 게 63년 만이거든요. 아무래도 감면 기조가 아까 22조 중에 2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세수 쪽의 부족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정환]
여러 가지 이슈가 혼합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담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기금 같은 건 영화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전력기금 같은 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런 특수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편성됐고요. 기금이 옛날에 편성됐다는 거는 옛날에는 재정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재정 수요가 축소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력기금 같은 경우인데 전력기금은 1조 정도 기금의 잉여금이 남아서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업할 걸 찾을 수 없어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영화발전기금 관련해서 정부가 분담금을 없애면 정부가 예산을 보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마다 대처방안이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손을 안 봤기 때문에 특정기금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정기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효율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금잉여 같은 쓸 수 없는 돈들은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황상황 고려를 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부담금 감면 또는 폐지 조치는 어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정환]
일단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시행령만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폐지라고 붙은 것들은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들인데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보통 최고 상단, 우리가 전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6.5% 이상 거두면 안 된다는 상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하단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공세가 거센 상황인데 이 가운데 쿠팡이 어제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계획인 건가요?
[이정환]
쿠팡의 1일 배송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일 배송을 하려고 하면 여러 군데 거점형 물류창고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점형 물류창고에 대해서 3조가량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특정 기간에 대해서는 5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2030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거점마다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이 거점형 물류창고를 통해서 쿠팡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잘할 수 있는 1일 배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켓배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질은 1일 배송, 익일 배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비즈니스 모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이 이렇게 로켓배송, 1일 배송, 익일 배송을 확장에 나선 이유가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공략에 맞불대응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입점사 수수료 면제정책을 6월까지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알리가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는 교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알리의 비즈니스 모형상 그리고 알리가 요새 따라다니는 건 테무라는 기업이죠. 테무의 비즈니스 모형상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일단 배송비 자체가 결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는 중간 업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한국에 팔 때 비싸게 중간 마진 같은 게 끼지 않았나 생각해서 알리나 테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저가의 것을 조금은 느리지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플랫폼 경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반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최근의 동향들은 각 분야마다 플랫폼이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배달이면 배달 플랫폼, 최근에 논쟁이 됐던 건 법률서비스 법률 Q&A 같은 것도 네이버랑 이런 데서 만들어서 공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반적인 플랫폼도 있지만 상황상황마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플랫폼들이 각각 비즈니스 모형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장기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기만의 러신머닝 모형, 자기만의 AI 모형을 확장시켜서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테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즈니스를 직접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플랫폼 경쟁들이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에서는 플랫폼 기술들이 개발돼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형들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알리, 테무, 쿠팡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저도 알리랑 테무를 자주 들어가보는 소비자 중 한 명인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 배송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물류센터도 들어온다, 또는 수수료 면제정책,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정환]
아까 알리가 투자를 어떤 거 하냐는 것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알리 역시 한국에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실어와서 배송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제학 원칙상 소비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나 소비자나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 테무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얼마 이상의 점수를 쌓으면 공짜로 뭘 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중요하게 되고 이용자 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서 이 이용자 수를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모으려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까 같은 경품이라든지 다양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은 단기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점의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이 빨라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경쟁은 독점화로 갈 수 있는 경향들이 있고. 독점화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소비자는 이윤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EU라든가 이런 데서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의 후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비자의 웰페어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양상이다. 당연히 당장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경쟁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야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쿠팡에 이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까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전통 유통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아요. 당장 이마트도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더라고요.
[이정환]
이마트는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롯데는 3년 전부터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유통업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결합인 형태로 본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플랫폼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롯데나 이마트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고관리를 아예 생산자가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거든요. 창고에 갖다두지만 재고가 나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원가를 굉장히 낮추겠다는 그런 모형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유통업계 같은 경우 마진이 작은 산업들이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용 절감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인력감축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비즈니스 차원의 모형을 세우고 이 비즈니스 모형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이번 주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S&P 500지수 이야기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역대 최고가 신기록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요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S&P500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자면 금리에 대한 기대인하 기대감은 덜해졌지만 경기가 연착략할 것이라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지수가 꽤 많이 올랐는데 다우존스지수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아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지수가 빨리 오르게 되고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덜 오르게 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빨리 오르고. 이런 경향성이 차이가 있는데 오늘 주가가 오른 것들은 미국 경기가 계속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면서 S&P500은 전고점을 극복하고 다우존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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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부가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1개 가운데 32개가 감면된다, 그림자 조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부담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가가치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실제 우리가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해 봐야 알죠. 부가세 10% 붙었다는 건 체크해 봐야 알 정도로 잘 모릅니다.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준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살 때마다, 영화관에 갈 때마다, 여권을 발행할 때마다, 전기를 쓸 때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세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정부 전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라든지 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 전체 91개 항목 중에 32개 항목에 대해서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금의 규모가 22조 40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줄여서 2조 정도는 축소시키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할 때 3% 정도 부담금을 냈는데, 영화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냈는데. 그래서 5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같은 걸 내면 3.7%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역시 쓴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역시 1%포인트 정도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같은 거 발행할 때 국제교류기여금 해서 3000원 정도 인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출국할 때 기금을 내서 우리나라 해외사업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는 했는데 그것 역시 4000원 정도 감면해서 7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흔히 말해서 학교개발을 위해서 분양가의 0.8%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면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축소시키고. 전반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분담금, 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민생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담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걸 내고 있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과는 별개인 부담금의 개념일 거고. 그런데 눈에 띄는 항목을 보니까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이라고요. 부담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 입장에서 당장 전기요금이 들어오니까 체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정환]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거니까 3.7%가 붙고 있는데 이렇게 전력기금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런데 1%포인트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엄청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0% 이상 하락해야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1%포인트 하락할 거다, 6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체감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작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계산상으로는 1년에 8000원 정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력 사용량이 많고, 3.7%라는 것을 계속 내고 있고 이것이 가계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961년 이후에 부담금 차원의 부분이 개편되는 게 63년 만이거든요. 아무래도 감면 기조가 아까 22조 중에 2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세수 쪽의 부족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정환]
여러 가지 이슈가 혼합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담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기금 같은 건 영화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전력기금 같은 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런 특수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편성됐고요. 기금이 옛날에 편성됐다는 거는 옛날에는 재정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재정 수요가 축소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력기금 같은 경우인데 전력기금은 1조 정도 기금의 잉여금이 남아서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업할 걸 찾을 수 없어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영화발전기금 관련해서 정부가 분담금을 없애면 정부가 예산을 보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마다 대처방안이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손을 안 봤기 때문에 특정기금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정기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효율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금잉여 같은 쓸 수 없는 돈들은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황상황 고려를 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부담금 감면 또는 폐지 조치는 어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정환]
일단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시행령만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폐지라고 붙은 것들은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들인데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보통 최고 상단, 우리가 전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6.5% 이상 거두면 안 된다는 상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하단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공세가 거센 상황인데 이 가운데 쿠팡이 어제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계획인 건가요?
[이정환]
쿠팡의 1일 배송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일 배송을 하려고 하면 여러 군데 거점형 물류창고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점형 물류창고에 대해서 3조가량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특정 기간에 대해서는 5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2030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거점마다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이 거점형 물류창고를 통해서 쿠팡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잘할 수 있는 1일 배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켓배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질은 1일 배송, 익일 배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비즈니스 모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이 이렇게 로켓배송, 1일 배송, 익일 배송을 확장에 나선 이유가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공략에 맞불대응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입점사 수수료 면제정책을 6월까지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알리가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는 교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알리의 비즈니스 모형상 그리고 알리가 요새 따라다니는 건 테무라는 기업이죠. 테무의 비즈니스 모형상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일단 배송비 자체가 결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는 중간 업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한국에 팔 때 비싸게 중간 마진 같은 게 끼지 않았나 생각해서 알리나 테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저가의 것을 조금은 느리지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플랫폼 경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반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최근의 동향들은 각 분야마다 플랫폼이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배달이면 배달 플랫폼, 최근에 논쟁이 됐던 건 법률서비스 법률 Q&A 같은 것도 네이버랑 이런 데서 만들어서 공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반적인 플랫폼도 있지만 상황상황마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플랫폼들이 각각 비즈니스 모형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장기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기만의 러신머닝 모형, 자기만의 AI 모형을 확장시켜서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테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즈니스를 직접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플랫폼 경쟁들이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에서는 플랫폼 기술들이 개발돼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형들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알리, 테무, 쿠팡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저도 알리랑 테무를 자주 들어가보는 소비자 중 한 명인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 배송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물류센터도 들어온다, 또는 수수료 면제정책,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정환]
아까 알리가 투자를 어떤 거 하냐는 것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알리 역시 한국에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실어와서 배송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제학 원칙상 소비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나 소비자나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 테무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얼마 이상의 점수를 쌓으면 공짜로 뭘 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중요하게 되고 이용자 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서 이 이용자 수를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모으려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까 같은 경품이라든지 다양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은 단기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점의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이 빨라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경쟁은 독점화로 갈 수 있는 경향들이 있고. 독점화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소비자는 이윤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EU라든가 이런 데서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의 후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비자의 웰페어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양상이다. 당연히 당장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경쟁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야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쿠팡에 이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까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전통 유통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아요. 당장 이마트도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더라고요.
[이정환]
이마트는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롯데는 3년 전부터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유통업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결합인 형태로 본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플랫폼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롯데나 이마트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고관리를 아예 생산자가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거든요. 창고에 갖다두지만 재고가 나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원가를 굉장히 낮추겠다는 그런 모형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유통업계 같은 경우 마진이 작은 산업들이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용 절감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인력감축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비즈니스 차원의 모형을 세우고 이 비즈니스 모형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이번 주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S&P 500지수 이야기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역대 최고가 신기록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요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S&P500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자면 금리에 대한 기대인하 기대감은 덜해졌지만 경기가 연착략할 것이라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지수가 꽤 많이 올랐는데 다우존스지수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아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지수가 빨리 오르게 되고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덜 오르게 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빨리 오르고. 이런 경향성이 차이가 있는데 오늘 주가가 오른 것들은 미국 경기가 계속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면서 S&P500은 전고점을 극복하고 다우존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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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정채윤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부가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1개 가운데 32개가 감면된다, 그림자 조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부가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1개 가운데 32개가 감면된다, 그림자 조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