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외국에 나갈 때, 영화표를 살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각종 부담금이 부과돼왔는데 정부가 이렇게 세금처럼 걷히는 부담금을 대폭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년 2조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잇단 감세 정책 속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든 해외항공권에는 출국납부금 1만 1천 원이 포함돼 있지만 구매자는 알지 못합니다.
[유도영]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굳이 그 돈을 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부담되겠죠. 비행기 표도 요즘에 싸지 않잖아요."
영화산업진흥 목적의 부담금도 영화표값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91개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 가운데 32개 항목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출국납부금과 영화표값의 3%, 보통 5백 원 정도인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여권을 발급받을 때 5천 원씩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받던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 관련 부담금도 깎아 줍니다.
특히 택지개발업체 등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체 부담금 24조 원 가운데 당장 매년 2조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잇단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해에만 4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2조 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영화표 부담금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0개 사안은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담금 개편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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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갈 때, 영화표를 살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각종 부담금이 부과돼왔는데 정부가 이렇게 세금처럼 걷히는 부담금을 대폭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년 2조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잇단 감세 정책 속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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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든 해외항공권에는 출국납부금 1만 1천 원이 포함돼 있지만 구매자는 알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