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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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확성기도 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질 텐데, 지금 두 분은 현재 선거구도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형환 의원님.
[안형환]
일단 어렵습니다. 판세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가 단순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전국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지금 254석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0명만 하더라도 25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기관들이 개별 선거구를 할 때는 표본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야당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따지기보다는 여당 견제냐, 야당 비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전망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역시 현재는 야당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유정]
우선은 몇 석을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십니다마는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다다익선이다, 연못에 김 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또 백중세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다만 저는 숫자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이 선거에서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이 흐름을 타기는 시작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고요.
각종 여론조사 심판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은 점. 이런 것들이 다시 심판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일단은 그 기세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YTN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홍선 지역구 투표 정당을 묻는 여론조사입니다. 3월 둘째 주 조사이고 오늘 나온 3월 다섯째 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39에서 43. 그리고 국민의힘은 35에서 3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범야권 200석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보세요?
[안형환]
일단 대통령 탄핵 의원 정족수가 200석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주관적인 희망이지 객관적인 전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200석이라는 것은.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121석입니다. 그 가운데 103석을 얻은, 역대 선거에서 보기 드문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석은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득표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동안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정치, 앞으로 2주. 어떻게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말은 200석 달라는 호소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하면 또 민심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조심스러운,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혀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심은 정확히 읽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선거에 대해서 판세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코빠져 있을 수는 없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민심에 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앵커]
총선 구도를 잠깐 보니까 2월 넷째 주하고 44:42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52:36. 엠브레인, YTN 조사입니다.
[김유정]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를 84석 얻었거든요. 그리고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통해서 19석 얻어서 103석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수도권은 많이 어려웠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최근에 판세를 보면 낙동강벨트도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범야권 어느 정도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그게 그렇게까지 무리한 희망인가라는 생각도 아마 국민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 발언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권 심판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가요?
[김유정]
그런데 사실 한 달 넘게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자신감에 넘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3월 10일을 기점으로 이게 판세가 완전히 급변하는 게 바로 이종섭 대사 임명이랄지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태를 빨리 처리하거나 그것을 질질 끌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권심판론이 다시 불붙어 오른 것은 야당이 엄청나게 갑자기 잘해서라기보다는 정권이 자충수를 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인데 이것을 야당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무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권의 실정 플러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이런 몇 가지 용산발 악재 이런 것들이 심판론을 좀 더 부각시키는 데 오히려 스스로 기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안형환]
저는 200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의 기본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중도층을 많이 끌어들이면 이기는 겁니다. 그건 아주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압승을 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 나가도 이기는데 굳이 내가 나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엄살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오를 때 내가 유리한가 여부를 따지면서 대개는 엄살을 부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나 실제 까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석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다.
[앵커]
200석 이야기는 보통 지도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구도상 어려운 선거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형환]
그렇죠.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과도한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잇단 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두분이 엇갈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석 되면 탄핵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김유정]
그것은 3년이 남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 해도 민심은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200석을 이를테면 얻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곧장 탄핵, 이런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200석이 시사하는 바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우리가 재의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헌도 사실 가능합니다.
탄핵도 물론 가능한데, 그동안 우리가 당에서 이채양명주 만들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망사건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정말 진상이 무엇인지 진실규명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이것은 헌법 유린이랄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랄지 민주주의 유린이랄지 집권남용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러면 그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몰아주십시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달성할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민주당이 어제를 생각 못한다면 그건 필패로 가는 거거든요.
[안형환]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실행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탄핵 여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게 시작되면 두고 두고 반대파에서 탄핵을 이야기할 텐데. 이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뭐만 하면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3세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탄핵은 옳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급히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공약을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형환]
일단 선거 중에 발표했으면 선거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한 의도는 있겠죠.
[앵커]
그런데 어디냐? 세종.
[안형환]
충청권 표도 의식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옮겨가면 여의도 일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효과가 여의도 건너편인 마포, 양천, 영등포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국회의사당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11개 상임위원회를 옮기기로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11개 상임위에서 옮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언젠가 옮겨야 될 것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오늘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을 포함해서 국민소득론 강조를 했어요.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본 사회 5대 공약 발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유정]
기본적으로 1월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생 시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생 토론한다고 24차례 토론을 하는데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그런 민생토론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면서 24차례를 하셨어요.
시작은 부처 업무 보고였는데 24번까지 갔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선심성 공약처럼 던져놓은 것들이 900조, 1000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저희는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신 공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국가 수준이나 재정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복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종시로 국회 옮기는 부분은 구정치 청산, 이런 얘기했는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고 소통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도어스테핑 하는 게 용산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2주 남겨놓고 이렇게 큰 공약들 막 던지는 것은 급히 기자회견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급해서죠. 굉장히 급하고 이제 정말 절박해졌기 때문에 막 던지고 있는데 이 정도 공약이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대선급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절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형환]
국회의 이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규제 제한과 규제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여의도는 국회가 있는 쪽이 서여의도,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대편이 동여의도라고 하는데 동여의도에는 지금 건물이 333m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여의도에서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5m로 제한돼 있어요. 15층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거 시대, 아주 국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라도 국회 이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양당 말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조심해야 된다. 지금 양당에서 계속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를 비판하면서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놓고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박성준 대변인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러 전문가들, 여야 전문가들이 다 리더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총선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말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최근에 셰셰 발언 논란도 있었고 계모, 의붓아버지 발언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두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유정]
기본적으로 셰셰 발언은 대중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고 그런 점에서 가치외교만 부르짓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패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죠. 실용 외교, 실리 외교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기시다 총리, 북한 김정은 만난다, 안 만난다는 얘기 있죠. 미국도 그렇게 적대적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중 관계를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균형, 이런 것들은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해서 양안 문제 건드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잖아요.
[앵커]
셰셰 발언은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유정]
그래서 저는 표현상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린 얘기 아니다.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리 외교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했는데 정부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여전히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표현을 빌려서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판 2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지도부, 후보 막론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가를 들었고요. 안 의원님 평가는요?
[안형환]
일단 셰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실언을 한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마는. 당 대표, 특히 제1야당 대표이자 국회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치가 무겁습니다. 그런 만큼 입도 무거워야 됩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셰셰 발언을 공격하던데요?
[안형환]
그러니까 셰셰 발언 같은 경우도 국내용뿐만 아니고. 환구시보,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환구시보에서 보도를 보면 굉장히 환영하게 나와요. 그리고 마치 야당 대표가 중국이 대국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역시 한국은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셰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안형환]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 측에서. 그다음에 의붓아버지, 계모 저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죠.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많은 분들, 엄마, 아빠들이 저 문장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의사 출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의대생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말씀 아니셨습니까?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총선 판세에 관한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형환]
일단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국민적인 바람입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 파업의 동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파업의 결과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나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사실 증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각 지방대, 특히 각 대학교에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운영의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불안전한 요소가 나오면 다 여당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 안 돼. 지금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 파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형환]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빨리 하는 게 맞죠. 저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내부에서 이런 제기가 있었다면, 또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토론이 가능할 텐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안형환 의원님은?
[안형환]
일단 원칙은 확대는 많은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으로 본다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는 이게 여권발 악재 가운데 하나로 보는 그런 후보도 있나 봐요?
[안형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 탓이냐. 정부 여당 탓이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인가요?
[김유정]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왜 2000명이냐. 2000명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0명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자세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앵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생각은 없는 건가요?
[김유정]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 갈등 조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본말이 전도돼버린 거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때 비수도권 지역에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필수진료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나 있다. 그게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응급실이나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구나.
[앵커]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된 거죠?
[김유정]
그렇죠. 굉장히 반대에 부딪혔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400명도 사실 어려웠는데 2000명,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라는 데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저런 얘기를 하고 뭔가 제3의 객관적인 기구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2000명, 이건 원점에서 시작하고. 진작 저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월 6일날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하고 나서부터 지금 한 달 반이 흘렀는데 정부는 정부기능 완전히 마비돼서 갈등을 조정할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보이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면허정지 이런 처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뛰어들었는데 여전히 평행선이잖아요.
의협 회장도 굉장히 소위 강성이라고 하는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래 놓고는 2000명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총리에게는 장관들, 의료계 다 포함해서 대화하고 해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강경으로만 몰아붙여서 건폭 노조 때려잡듯이 의사들 이렇게 하려다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처음에는 찬성했는데 점점 불편하고 아프지 말아야지, 이 시기에는. 이 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견디면서. 그런데 전혀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고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이 모습 보면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안형환]
야당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또 야당에서 민생 이야기하죠. 의료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회 다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라도 뭔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못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나서서 중재하면 아무래도 야당 이야기가 더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래, 한번 정부여당 당해봐라식으로. 그건 아닌 거죠.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서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던데요.
[안형환]
그게 계획된 시나리오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치밀한 정부라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의지대로, 철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항에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추진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앵커]
총선 이제 보름도 안 남고 14일 남았는데 이게 총선 전까지 해결이 될까요?
[안형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김유정]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재하고 뭔가 타협해라라고 총리한테는 지시를 했지만 그래 놓고 다시 2000명은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협에서는 2000명 일단 그것을 원천무효하고 그래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행선을 누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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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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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확성기도 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질 텐데, 지금 두 분은 현재 선거구도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형환 의원님.
[안형환]
일단 어렵습니다. 판세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가 단순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전국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지금 254석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0명만 하더라도 25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기관들이 개별 선거구를 할 때는 표본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야당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따지기보다는 여당 견제냐, 야당 비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전망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역시 현재는 야당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유정]
우선은 몇 석을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십니다마는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다다익선이다, 연못에 김 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또 백중세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다만 저는 숫자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이 선거에서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이 흐름을 타기는 시작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고요.
각종 여론조사 심판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은 점. 이런 것들이 다시 심판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일단은 그 기세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YTN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홍선 지역구 투표 정당을 묻는 여론조사입니다. 3월 둘째 주 조사이고 오늘 나온 3월 다섯째 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39에서 43. 그리고 국민의힘은 35에서 3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범야권 200석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보세요?
[안형환]
일단 대통령 탄핵 의원 정족수가 200석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주관적인 희망이지 객관적인 전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200석이라는 것은.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121석입니다. 그 가운데 103석을 얻은, 역대 선거에서 보기 드문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석은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득표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동안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정치, 앞으로 2주. 어떻게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말은 200석 달라는 호소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하면 또 민심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조심스러운,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혀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심은 정확히 읽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선거에 대해서 판세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코빠져 있을 수는 없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민심에 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앵커]
총선 구도를 잠깐 보니까 2월 넷째 주하고 44:42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52:36. 엠브레인, YTN 조사입니다.
[김유정]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를 84석 얻었거든요. 그리고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통해서 19석 얻어서 103석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수도권은 많이 어려웠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최근에 판세를 보면 낙동강벨트도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범야권 어느 정도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그게 그렇게까지 무리한 희망인가라는 생각도 아마 국민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 발언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권 심판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가요?
[김유정]
그런데 사실 한 달 넘게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자신감에 넘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3월 10일을 기점으로 이게 판세가 완전히 급변하는 게 바로 이종섭 대사 임명이랄지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태를 빨리 처리하거나 그것을 질질 끌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권심판론이 다시 불붙어 오른 것은 야당이 엄청나게 갑자기 잘해서라기보다는 정권이 자충수를 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인데 이것을 야당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무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권의 실정 플러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이런 몇 가지 용산발 악재 이런 것들이 심판론을 좀 더 부각시키는 데 오히려 스스로 기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안형환]
저는 200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의 기본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중도층을 많이 끌어들이면 이기는 겁니다. 그건 아주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압승을 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 나가도 이기는데 굳이 내가 나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엄살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오를 때 내가 유리한가 여부를 따지면서 대개는 엄살을 부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나 실제 까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석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다.
[앵커]
200석 이야기는 보통 지도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구도상 어려운 선거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형환]
그렇죠.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과도한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잇단 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두분이 엇갈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석 되면 탄핵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김유정]
그것은 3년이 남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 해도 민심은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200석을 이를테면 얻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곧장 탄핵, 이런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200석이 시사하는 바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우리가 재의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헌도 사실 가능합니다.
탄핵도 물론 가능한데, 그동안 우리가 당에서 이채양명주 만들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망사건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정말 진상이 무엇인지 진실규명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이것은 헌법 유린이랄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랄지 민주주의 유린이랄지 집권남용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러면 그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몰아주십시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달성할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민주당이 어제를 생각 못한다면 그건 필패로 가는 거거든요.
[안형환]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실행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탄핵 여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게 시작되면 두고 두고 반대파에서 탄핵을 이야기할 텐데. 이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뭐만 하면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3세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탄핵은 옳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급히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공약을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형환]
일단 선거 중에 발표했으면 선거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한 의도는 있겠죠.
[앵커]
그런데 어디냐? 세종.
[안형환]
충청권 표도 의식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옮겨가면 여의도 일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효과가 여의도 건너편인 마포, 양천, 영등포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국회의사당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11개 상임위원회를 옮기기로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11개 상임위에서 옮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언젠가 옮겨야 될 것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오늘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을 포함해서 국민소득론 강조를 했어요.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본 사회 5대 공약 발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유정]
기본적으로 1월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생 시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생 토론한다고 24차례 토론을 하는데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그런 민생토론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면서 24차례를 하셨어요.
시작은 부처 업무 보고였는데 24번까지 갔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선심성 공약처럼 던져놓은 것들이 900조, 1000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저희는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신 공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국가 수준이나 재정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복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종시로 국회 옮기는 부분은 구정치 청산, 이런 얘기했는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고 소통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도어스테핑 하는 게 용산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2주 남겨놓고 이렇게 큰 공약들 막 던지는 것은 급히 기자회견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급해서죠. 굉장히 급하고 이제 정말 절박해졌기 때문에 막 던지고 있는데 이 정도 공약이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대선급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절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형환]
국회의 이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규제 제한과 규제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여의도는 국회가 있는 쪽이 서여의도,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대편이 동여의도라고 하는데 동여의도에는 지금 건물이 333m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여의도에서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5m로 제한돼 있어요. 15층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거 시대, 아주 국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라도 국회 이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양당 말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조심해야 된다. 지금 양당에서 계속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를 비판하면서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놓고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박성준 대변인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러 전문가들, 여야 전문가들이 다 리더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총선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말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최근에 셰셰 발언 논란도 있었고 계모, 의붓아버지 발언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두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유정]
기본적으로 셰셰 발언은 대중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고 그런 점에서 가치외교만 부르짓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패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죠. 실용 외교, 실리 외교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기시다 총리, 북한 김정은 만난다, 안 만난다는 얘기 있죠. 미국도 그렇게 적대적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중 관계를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균형, 이런 것들은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해서 양안 문제 건드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잖아요.
[앵커]
셰셰 발언은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유정]
그래서 저는 표현상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린 얘기 아니다.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리 외교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했는데 정부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여전히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표현을 빌려서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판 2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지도부, 후보 막론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가를 들었고요. 안 의원님 평가는요?
[안형환]
일단 셰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실언을 한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마는. 당 대표, 특히 제1야당 대표이자 국회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치가 무겁습니다. 그런 만큼 입도 무거워야 됩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셰셰 발언을 공격하던데요?
[안형환]
그러니까 셰셰 발언 같은 경우도 국내용뿐만 아니고. 환구시보,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환구시보에서 보도를 보면 굉장히 환영하게 나와요. 그리고 마치 야당 대표가 중국이 대국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역시 한국은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셰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안형환]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 측에서. 그다음에 의붓아버지, 계모 저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죠.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많은 분들, 엄마, 아빠들이 저 문장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의사 출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의대생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말씀 아니셨습니까?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총선 판세에 관한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형환]
일단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국민적인 바람입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 파업의 동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파업의 결과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나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사실 증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각 지방대, 특히 각 대학교에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운영의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불안전한 요소가 나오면 다 여당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 안 돼. 지금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 파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형환]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빨리 하는 게 맞죠. 저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내부에서 이런 제기가 있었다면, 또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토론이 가능할 텐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안형환 의원님은?
[안형환]
일단 원칙은 확대는 많은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으로 본다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는 이게 여권발 악재 가운데 하나로 보는 그런 후보도 있나 봐요?
[안형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 탓이냐. 정부 여당 탓이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인가요?
[김유정]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왜 2000명이냐. 2000명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0명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자세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앵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생각은 없는 건가요?
[김유정]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 갈등 조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본말이 전도돼버린 거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때 비수도권 지역에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필수진료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나 있다. 그게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응급실이나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구나.
[앵커]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된 거죠?
[김유정]
그렇죠. 굉장히 반대에 부딪혔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400명도 사실 어려웠는데 2000명,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라는 데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저런 얘기를 하고 뭔가 제3의 객관적인 기구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2000명, 이건 원점에서 시작하고. 진작 저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월 6일날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하고 나서부터 지금 한 달 반이 흘렀는데 정부는 정부기능 완전히 마비돼서 갈등을 조정할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보이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면허정지 이런 처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뛰어들었는데 여전히 평행선이잖아요.
의협 회장도 굉장히 소위 강성이라고 하는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래 놓고는 2000명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총리에게는 장관들, 의료계 다 포함해서 대화하고 해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강경으로만 몰아붙여서 건폭 노조 때려잡듯이 의사들 이렇게 하려다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처음에는 찬성했는데 점점 불편하고 아프지 말아야지, 이 시기에는. 이 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견디면서. 그런데 전혀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고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이 모습 보면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안형환]
야당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또 야당에서 민생 이야기하죠. 의료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회 다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라도 뭔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못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나서서 중재하면 아무래도 야당 이야기가 더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래, 한번 정부여당 당해봐라식으로. 그건 아닌 거죠.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서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던데요.
[안형환]
그게 계획된 시나리오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치밀한 정부라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의지대로, 철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항에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추진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앵커]
총선 이제 보름도 안 남고 14일 남았는데 이게 총선 전까지 해결이 될까요?
[안형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김유정]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재하고 뭔가 타협해라라고 총리한테는 지시를 했지만 그래 놓고 다시 2000명은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협에서는 2000명 일단 그것을 원천무효하고 그래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행선을 누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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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확성기도 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질 텐데, 지금 두 분은 현재 선거구도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형환 의원님.
■ 출연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확성기도 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질 텐데, 지금 두 분은 현재 선거구도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형환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