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6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이 포함됐다며 우선 순위 논의에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을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합니다.
전공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역의료 발전 기금도 신설합니다.
어린이 병원이나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책임보험과 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상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투자 우선순위를 다루는 대화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증원, 시설, 기자재확충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와 관련해 2천 명 배정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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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6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이 포함됐다며 우선 순위 논의에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