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발표
尹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文 공시가격 로드맵'으로 공시가격·보유세 급등
[앵커]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보유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을 급속도로 현실화라는 이름 하에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화 계획을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 대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로드맵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로드맵 폐기가 정부의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시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아파트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PH129, '더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전용면적 407㎡의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오르며 4년 연속 가장 비싼 공동 주택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6.45% 상승한 세종이었고,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부산, 전북, 전남 등 10개 시도는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앵커]
올해 1.52% 오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강남 3구는 7~18%의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으나,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공시 가격 같은 민생 정책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보유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을 급속도로 현실화라는 이름 하에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화 계획을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 대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로드맵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로드맵 폐기가 정부의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시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아파트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PH129, '더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전용면적 407㎡의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오르며 4년 연속 가장 비싼 공동 주택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6.45% 상승한 세종이었고,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부산, 전북, 전남 등 10개 시도는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앵커]
올해 1.52% 오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강남 3구는 7~18%의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으나,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공시 가격 같은 민생 정책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