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변동폭 작다…집값 자극 가능성 낮아" [2024 공시가격]

"주택 거래량의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 기대 어려워"

금리 동향, 총선이후 등 부동산 정책 주목 의견도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3.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작년과의 변동 폭이 작다는 점을 이유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 유지와 공동주택 공시제도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준의 변동률(1.52%)을 고려할 때 주택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일단 작년과의 변동 폭이 작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빌라 같은 유형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의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도 (전세사기나 모럴헤저드를 막도록) 전세금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가입해 주지 말자는 분위기다 보니, 보장금액을 낮춰서 가입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처럼 10~18% 넘나드는 변동 폭을 보이면 보유세 부담이 경감 혹은 가중되겠지만, 지금처럼 1~3% 정도의 폭에서는 시장 내에서 매물을 늘리거나 매수지를 늘리거나 하는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며 "급격하게 변동되는 건 없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주택 거래량의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를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고 구매자는 급매물에만 반응하는 등 호황기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 의지와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속도가 완화되며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시장 회복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급격한 세 부담을 진정시켜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급매물 매입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라며 "제한된 매입수요에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 속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과세부담이 일부 진정되며 일명 똘똘한 주택이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의 급매물 갈아타기 등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정책을 더 주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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