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Q.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은 서울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전국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원래 오늘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부로 사직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지금 총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Q.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하니까 일각에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는 것.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면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Q. 의대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환자 진료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은 떠나지 않지만 사직서는 제출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Q.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의대 증원 이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협상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자는 거잖아요. 그 조건은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Q. 의료진과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자체에 대해 정부가 묻겠다는 법적 책임은요?
Q.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Q. 재작년 5월 부산에서 벌어진 일명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던데요. 관련 사건을 다룬 방송PD에게 보낸 편진데 내용이였어요.
Q. 가해자가 그동안 교도소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집 주소 이런 걸 소리 내서 외우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그 사건의 가해자인 거죠?
Q. 이 편지 내용은 결국에는 자신이 범죄자여도 자신의 가족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주장한 거로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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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Q.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은 서울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전국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원래 오늘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부로 사직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지금 총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