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Q.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조금 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 내용부터 정리해주시면요?
Q. 말씀하셨던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가 이후에 김혜경 씨가 공동정범으로 별도 기소가 되었는데 배씨의 그러면 유죄 판결이 앞으로 김혜경 씨 혐의 판단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Q.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혜경 씨 변호인이 공동정범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Q.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요?
Q. 김혜경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던데. 통상 신변 보호는 어떤 경우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Q.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오늘 어느 수위까지 신변 보호를 했던 거예요?
Q. 이재명 대표의 공판도 한 달여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과 내일 연이어서 재판에 출석하던데요. 각각 어떤 재판입니까?
Q. 지금 말씀하신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되었던 김씨 오늘 오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받아서 중압감을 느껴서 위증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Q. 오늘 이 대표랑 김 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 건데 분리 요청을 해서 지금 오전, 오후 따로 한 거죠?
Q.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법정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불리한 내용만 다 넣었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는데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의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의대 증원 문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Q.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어느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일정 담당했던 것,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잖아요.
Q.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Q. 물론 건건이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였어요?
Q. 지금 의료 공백의 일정 부분에 간호사들이 투입되면서 그런 불법 여부에 대한 잣대가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대한 간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적으로 업무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쟁점은 뭡니까?
Q. 내일부터 종합 병원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의 업무 병원장이 범위는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요?
Q. 그리고 또 지금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환자들 입장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를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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