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의협 "정부, 연구 일부내용 자의적 해석해 2천명 증원근거로 활용"
[앵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다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책임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구한 적이 없다고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 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드러나고 있지만 의사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80, 90년대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의사 중 30대, 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 증원 관련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인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필수 의사제, 공·사 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여 현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거짓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받을 질타와 분노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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