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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최부총리 ".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 지원..공공요금 인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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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개최
수입과일 마트 직수입 허용 관련 제도 개선
항공 택배 외식 등 부당 인상 여부 모니터링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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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비자 물가 2% 조기 안착을 위해 사과 배 토마토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1월 소비자 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에 대한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 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 지 등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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