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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선거제 개혁

"퇴행 막아 다행" "망국적 발상"···이재명 선거제 결단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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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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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장고 끝에 22대 총선 선거제 관련 민주당 당론으로 준연동혀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여당과 일부 제3지대 정당에서는 "의석 나눠먹기"라거나 "망국적 발상"이란 비판들이 나왔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제 사이에서 벌어졌던 민주당 내 찬반 논란을 매듭짓고 준연동형제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이 대표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지난 2년간의 사회적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찾고 정치개혁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선거제를 둘러싼 여러 입장이 검토된 것은 우리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대표를 중심으로한 토론의 과정이었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전열을 잘 갖추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당내외 반발을 줄이면서 현 정권 심판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준연동형제와 병립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 한 때 선거제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의견까지 나왔었지만 이날 이 대표의 결정으로 내부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이 대표 결정을 지지했다. 용 상임대표 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 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이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참여한 군소 정당이다. 용 상임대표는 일찌감치 민주당에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며 선거연합을 제안했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한다고"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이름)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3지대 정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처럼 '고심 끝에 위성정당' 이런 것은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직무유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라며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다. 국민의힘은 혼자 도둑질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연합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연합해서 도둑질한다고 그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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