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전과 사실은 간단한 범죄 경력 조회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놓고 또다시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강도형/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어제)]
"국정과제 성과 도출하는 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현안들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찰청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앞선 1999년에는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드러나자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를 보면, '형사 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에서 범죄 혐의와 일자, 선고형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항목에서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꼼꼼히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강 후보자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인사 검증 기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도둑)'들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까?"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도 '전관 예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고검장 퇴임 뒤 로펌 등에 취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억 원이던 재산이 10년 만에 61억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2019년과 20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5억 원대 연봉을 받았고, 여러 기업을 거치며 수천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기재부 차관 퇴임 후 기업 두 곳의 사외이사를 맡으며 3년간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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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윤치영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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